이 기사는 2017년 10월 27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직 재편을 거쳐 준법검사국을 기존 국들과 통합하게 되면 금융사 검사 절차가 과거로 회귀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건전성검사와 준법검사를 동시에 단행한다는 얘기여서 이전처럼 '종합검사' 체계로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직 재편을 논의하면서 준범검사국 통폐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전성검사를 전담하는 보험국과 은행국,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국 등과 상충되는 업무가 많은데다, 피감기구도 이로 인해 겹치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이 주 이유다.

준법검사국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 금융위가 금융감독체제 관행을 고치겠다고 외치면서 탄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준법검사국, 은행준법검사국, 금융투자준법검사국을 지난해 신설하고 금감원 검사 기능을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로 이원화했다. 생명·손해보험국, 특수·일반은행국, 금융투자·자산운용국 등이 건전성검사를 전담했다.

검사 기능 이원화는 사후 징계에 초점이 맞춰진 금감원 검사 기능을 피감기구들의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게 돕는 '컨설팅' 역할로 변모시키겠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준법검사국 검사 역시 이전처럼 '제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다. 피감기구 직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검사이지만 이전처럼 직접 징계하는 게 아닌 자율적 제재를 거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준법검사국을 없애고 관련 기능을 기존 국들로 돌려보내게 되면 금감원 검사는 이전처럼 종합검사 방식으로 이뤄지게 될 수밖에 없다. 건전성검사뿐 아니라 준법성검사도 동시에 단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 정권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뒤집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다만 금감원은 검사 기능을 향후 '컨설팅' 역할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은 확실히 하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취임식때부터 검사와 감독 관행을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 원장 부임 후 내부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불필요한 검사를 없애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한편 외부 컨설팅도 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 재편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맞춰 상위직급 감축과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정비 및 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이 논의 중이다. 수석부원장과 소비자보호처장 등 임원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안 역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내달 중에는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