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5월 24일 13: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국민들의 다각화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혁의 기미가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자본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2019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원 시지(Wen Siji, 사진) 뉴타임즈시큐리티(New Times Securities) 수석 채권·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산업변화와 개혁개방, 중국자본시장 중장기 투자기회 창출'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 연구원은 "지난번 개혁의 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이 오면서 내재적인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자본시장의 거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다음 개혁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 산업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시장이 세분화되고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높아진 채무부담도 자본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더한다. 중국은 세수를 통해 확보한 자원으로 경제 발전을 주도해왔다. 인프라 건설에 많은 투자를 지속하면서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 정부의 채무부담이 증가된 측면이 있다. 2008년부터는 중국 정부에서 감세계획을 추진했다. 원 연구원은 기존 방향성을 수정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함께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크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원 연구원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봤을때 현재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대외적인 압박보다는 중국 내부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원 연구원은 "해외기관의 중국 금융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90년대에 주식시장이 생성되는 등 중국 자본시장은 늦게 출발했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외국 금융기관이 가진 선진적인 경험을 중국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중국의 금융협력은 강화될 것이며 중국 자본시장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몫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자동차·반도체 부문에서 가진 강점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개혁 방향으로 원 연구원은 토지 개혁을 주목했다. 그는 "향후에는 토지사용권 양도제도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집단소유의 토지 사용권에 대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혁하면서 농민도 토지 사용권 양도로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산가치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새로운 경제 성장 잠재력이 많은 부분으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발표 전문

중국 일반인들의 수요는 삶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발전했다. 중국 인민들이 원하는 4대 수요는 '의식주행'이었다. 산업변천을 보면 인민들의 4대 수요를 해결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70년대 말 개혁개방 당시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은 의식 문제였다. 당시 방직 섬유업과 식품가공업 비중이 높았고 90년대 이후 급락했다. 90년대 들어서 변화가 나타났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삶의 수준 개선됐다. 가전제품이 가장 필요해지면서 다양한 가전제품 생산량이 급증했고 2000년대까지 증가 속도 빨랐다.

오늘날에는 부동산과 자동차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주거와 행(교통)의 영역이다. 2000년부터 2010년 부동산은 가장 빠르게 상승한 부문으로 이 시기는 부동산의 황금기로 불린다. 그 이후에도 발전은 지속되고 있지만 둔화 조짐도 나타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 부터 2010까지 전체 산업 대비 자동차 산업은 빠른 발전을 보였다.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면서 시장이 다각화되고, 세분화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중국 젊은층이 중요시하는 것은 엔터네인먼트 산업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부문이다. 엔터 및 문화부문 협력은 향후 양자 협력 잠재력 큼. 중년층은 삶의 질 향상 및 자녀, 그리고 건강을 중시하고 있다. 또 개인자산이 축적되어가는 만큼 헬스케어·의료보건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크다. 실버산업 역시 많은 투자기회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지난번 개혁의 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에 있다. 내재적인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자본시장의 전망에는 향후 중국 정부가 취할 개혁 조치가 중요하다. 금융체계 개혁을 중시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 금융체계는 그동안 시중은행이 주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접 금융이 크고 직접 금융은 비중이 작았음. 주식·채권 시장의 발전도 더뎠다.

과거의 대기업들은 현재 중국의 다각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은행은 중소기업나 벤처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다. 신흥 시장에서 파이낸싱이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개혁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올해 개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제 개혁도 도움이 될 것.

중국 정부가 그 동안의 경제발전 모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방식은 지방정부에 많은 채무를 발생했고 금융 부담을 키웠다. 방향을 수정해 나가야하는 시기가 왔다. 중앙정부도 2008년부터 채무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민들의 소비 및 기업의 투자 등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또 하나는 토지 개혁이다. 중국의 토지제도는 공유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은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다. 두가지 형식이 있는데 전국민 소유제와 집단 소유제가 있다. 토지 상업개발에서 소유권과 사업권을 분리하고 있다. 중국 대부분의 외곽 농촌 토지의 경우 집단 소유로 돼있어 정부 소유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 개발을 위해 정부가 소유권을 국유화하고 다시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야 상업적 개발 가능한 형태로 토지 사용의 시장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에는 토지사용권 양도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집단 소유의 토지 사용권에 대해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용권의 시장거래를 가능하게하여 자산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 국민들의 자산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 농민도 토지 사용권 양도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경제 성장 잠재력 많은 부분이다.

중국 자본시장에 개혁이 중요하다. 중국정부는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있고 밸류에이션 낮게 평가되고 있다. 지금이 어쩌면 최악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악은 또 빠르게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된다. 중국은 향후 발전 가능성 크고 다각화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