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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난제 풀리나 정부, 시범사업 추진 검토...법안 통과 시 의료·보험업계·소비자 윈윈

최은수 기자공개 2019-07-08 13:30:0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04일 17:0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청구 간소화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보험업계 등은 청구 간소화를 통해 윈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와 일부 대형병원 등은 이미 업무협력(MOU)을 통해 청구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어 일부 의료계 반발을 극복해내는 것이 마지막 퍼즐로 남았다.

4일 보험업계·금융당국·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실무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추진을 검토한 시범사업은 대형병원을 비롯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400만명이 가입해 제2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실익은 적지만 보험 추가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셀링(Up-selling) 상품으로 손꼽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산화 및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범사업을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그간 청구 간소화 등에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던 보건복지부의 자세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국회 대치정국이 해소 분위기에 돌입한 것도 긍정적이다. 관련법안이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사실상 무쟁점 법안이 돼 통과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를 두고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 것은 제2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막대한지 알기 때문"이라며 "10년이나 묵은 논쟁을 마무리하고 국민 편익에 초점을 맞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병원은 이미 보험사와의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롯데손보 등은 시스템 개발업체 지앤넷, 분당서울대병원과 손잡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온라인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는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2017년 말부터 시작했다. KB손보는 이와 더불어 KT와 MOU를 맺고 중앙대학교병원에 청구간소화 관련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보험금 지급의 간소화는 물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형병원과 손보사들의 제휴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 중인 만큼 과거 대비해 정보 유출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우려도 줄어든 상태다. 일부 의료계는 이를 들어 청구 간소화 도입을 계속 반대하고 있으나 명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동차보험에서도 청구 간소화를 진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선 국민 편익 증대라는 대승적 의의에 따라 의료계에서도 반대를 접고 함께 뜻을 모아 10년째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불상사를 끊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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