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9월 06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양 사간 분쟁이 발발한 이후 LG화학은 '긴 말 필요 없고 소송으로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적 의견으로는 '공룡'급 국내 기업들의 다툼은 결국 '국부 유출'로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여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지만, 국부 유출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 측의 반박을 재반박 함으로써 기존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어서다.

◇국부 유출, 실제 이뤄질까?

국부 유출 논란은 양 사간 분쟁이 지속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부 유출'을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실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게 최종 승소를 거두고, 판결 이후 법원의 명령(injunction)까지 LG화학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면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의 셀, 팩, 샘플 등을 미국에서 수입할 수 없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물량 수주 등 미국에서 쌓아 올렸던 성과가 무색해지고, 미국 내에서 아예 배터리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부 유출을 주장하는 쪽은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소송이 끝까지 지속하고 LG화학이 승소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게 된다"면서 "미국 수주분을 다른 기업으로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이 물량을 받느냐에 따라 '국부 유출' 면에서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수주 물량을 대신 받는다면 국내 기업이 사업을 승계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다만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배터리 기업이 SK이노베이션을 대체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국부 유출 여부와 관련 없이 사건의 본질인 '지재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시각도 짙다. 재계 관계자는 "설령 해외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상황이 실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부 유출' 프레임에 갇혀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면서 "IT나 배터리 사업 같은 첨단산업계는 변화가 빨라 지재권 관련 소송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만 사건을 바라본다면 개별 기업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재권의 명암, 전체 산업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지재권이 전체 산업 발전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들며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델라웨어 주와 달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경업금지(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원칙 자체를 무시한다"라면서 "실리콘밸리의 IT 생태계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생태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직자들이 기술 이전을 활발히 하면서 산업 전체가 성장했던 케이스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과도한 지재권 보호 의지 탓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산업 전체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