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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율촌’ 손잡은 현산, '소송 반격' 서막 올랐다답변서 제출, 소송 행보 시작…미래에셋대우, K법무법인서 자문

김경태 기자공개 2020-12-23 09:55:38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2일 10:0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과 관련된 소송 대응에 나섰다. 대형로펌을 우군으로 구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컨소시엄을 이뤘던 미래에셋대우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며 송사에 뛰어들었다. 향후 대형항공사 통합(FSC)에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율촌은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 행보를 시작했다.

미래에셋대우는 HDC현산보다 늦은 이달 21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22일 오전 9시50분 기준 아직 대리인을 맡을 로펌을 선임했다고 법원에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로펌 K 법무법인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미래에셋대우에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리인 선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5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했다. HDC현산·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은 작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각각 2177억과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계약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됐다. 에스크로 계좌는 은행 등 제3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양측의 동의 하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소송은 질권소멸 등을 통해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다.

매각 측의 소송 제기 후 HDC현산이 입장을 표명했던 때는 전달 16일이다. 이날은 KDB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을 추진한다고 밝혔을 때다. HDC현산은 공시를 통해 11월13일 소장을 받았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후 HDC현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민사 전자소송 절차에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강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HDC현산이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이번에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가 침묵을 깨고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소송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대우가 답변서를 제출한 날 원고 변호인들은 곧바로 답변서 부본을 받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소송은 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져 만들어질 통합 대형항공사(FSC)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내년말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이 직접 소송 주체로서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 합 절차 3단계에 해당하는 아시아나항공 유증 납입일은 내년 6월30일이다. 산은은 지난달 빅딜 추진을 발표하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종결되는 시점을 2021년 하반기라 밝혔다.

대형로펌 변호사에 따르면 산은의 공표처럼 양대 FSC의 합병으로 이어지면 소송 주체는 '합병 대한항공'이 된다. 통합으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리스크가 대한항공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대한항공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2500억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소송 장기화 가능성도 문제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M&A 계약금 분쟁인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소송은 2008년 시작했다. 산은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고 1심과 2심에서는 한화그룹이 패소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이행보증금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한화그룹은 9년만에 전체 소송제기금액 3150억원 중 1951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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