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1월 26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안 마무리를 앞두고 보험사의 준비현황 점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ICS 도입안은 세 차례 수정을 거쳐 국제적 정합성 뿐 아니라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K-ICS 3.0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후부터는 각사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후속작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영락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신지급여력제도팀장(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1 더벨 금융 포럼’에서 “올해 내 개정안 마무리와 법규 개정 등이 완료되면 K-ICS 도입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 된다"며 "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키맨' 등 핵심인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킥스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 평가제도다. 금감원은 현행 지급여력(RBC)제도는 경제적, 계리적 가정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보험자본규제의 패러다임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 킥스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정 팀장은 "금리 하락시 보험사에는 자본 감소가 예상되는데 RBC비율은 상승해 건전성이 개선되는 걸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며 "이처럼 현행 제도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아 리스크관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킥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7년 공개협의안을 발표한 이후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도입안을 수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K-ICS 3.0 (3차 수정안)이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까지 3차 계량영향평가를 시행했다.

킥스 3.0은 ICS 등 국제적 정합성을 준수하는 동시에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전체 틀은 국제 기준을 차용하면서 세부 기준은 국내 통계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위험마진 산출방식을 기존 솔벤시2에서 ICS 합의에 따라 신뢰수준법으로 변경하고 일반손보 리스크 기준에서 재물그룹의 상관계수를 1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용자본은 증가하고 요구자본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기본자본의 인정한도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했다. 기존 안에서 보통주 이외의 자본성증권의 인정한도는 기본자본의 20% 이내였으나 개정을 통해 요구자본의 15% 이내로 변경했다.

정 팀장은 "자본성 증권은 회사 기본자본 감소시 이를 충족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정작 발행 필요가 발생할 때 인정한도가 줄어드는 '경기순응성 이슈'가 발생한다"며 "요구자본으로 인정 기준을 바꾸며 이런 문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3차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정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내 킥스 3.0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 개정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사실상 킥스 도입안 준비 작업은 마무리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을 통해 실제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감경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팀장은 "지난해 진행한 계량영향평가 분석 결과 이전 안에 비해 킥스 비율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보험사가 킥스 대비에 필요한 자본확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들이 경과조치를 염두에 두고 지나친 주주배당을 통해 자본을 사외로 유출하거나 자본확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보험사별 도입 준비 점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연간 1회 실시하던 계량영향평가를 올해는 두 차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제도에 맞춰 실행해 산출결과의 정합성 뿐 아니라 산출 시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정 팀장은 "지금까지 기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보험사의 준비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가 컨틴전시플랜과 선제적 준비 마련하고 있는지, 지급여력 시스템과 산출 능력은 구비돼 있는지 점검하고 취약요인이 있는 회사는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