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 유보소득 덫 ‘602억’ 추징금 폭탄 해외법인 5년간 수익 '5204억', '배당수익 간주' 쟁점
김선호 기자공개 2021-02-02 08:10:0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1일 10: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휠라홀딩스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60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폭탄을 맞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년간 해외법인이 올린 수익이 지주사 휠라홀딩스가 수취할 수 있는 배당으로 간주되면서 세금추징을 당한 것으로 분석된다.휠라그룹의 지주사 격인 휠라홀딩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고 최근 602억원의 추징금을 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3%에 달하는 수치다.
공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면 법인세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휠라홀딩스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그동안 과세된 금액이 적었다는 의미다. 이를 볼 때 국세청이 휠라홀딩스의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추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액의 추징 세액이 부과된 이유 중 하나로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거론된다.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휠라홀딩스가 수취할 수 있는 배당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과세된 금액이 이번 추징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17조(개정 후 27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수익금을 쌓아놓고 있을 시 이를 국내 모기업의 배당수익 등 유보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국세청의 타깃이 된 휠라홀딩스는 2020년 실적 악화 속에 추징금 폭탄까지 맞게 된 모습이다.
휠라홀딩스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당금 수익은 총 171억원이다. 연도별 배당금 수익을 보면 2015년과 2017년은 0원이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 12억원과 41억원을 기록했다. 5년 동안의 총 배당금 수익 중 대부분을 2019년(118억원)에 수취했다.
해외법인으로부터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취하지 않은 것도 추징금이 높아진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2019년과 상관없이 배당이 실시되지 않거나 금액 정도가 낮은 연도에 휠라홀딩스의 유보소득이 높게 잡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휠라홀딩스의 해외 자회사는 현지에서 잇따른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특히 자회사로 편입한 골프용품 아쿠쉬네트(Acushnet)가 2017년부터 흑자경영을 이뤄내며 휠라홀딩스의 연결기준 실적을 개선시키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휠라홀딩스는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으로 룩셈부르크의 Fila Luxembourg S.a.r.l., 미국의 Fila U.S.A. Inc., 미국의 Acushnet Holdings Corp. 세 곳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총 순이익은 5204억원에 달한다.
주요 해외 종속기업이 올린 총 수익 중 휠라홀딩스가 배당금으로 수취한 비중은 3.3%다. 이외의 해외법인까지 합산할 시 그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나머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해외법인의 이익에 대해 휠라홀딩스의 유보소득으로 간주하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휠라홀딩스는 국세청의 이번 추징금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3분기 휠라홀딩스의 별도기준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거액의 추징금까지 모두 납부할 시 재무적 악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휠라홀딩스 관계자는 “추징금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어떤 쟁점 사항이 있는 지는 아직 외부에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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