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8월 06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교체되자 제재 여부가 걸려있는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수위 경감에 대한 기대가 흘러나온다. 수장이 공백이었던 동안 안건소위가 연장되거나 의결 일정이 미뤄지는 등 각종 제재가 '일단 멈춤' 상태였다. 신임 금감원장이 '강경파'였던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다른 기조를 보일 가능성을 기대하는 눈치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취임했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달라"고 언급한 게 눈에 띤다. 금융사에 대한 강한 규제 기조에서 선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신임 금감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강한 제재를 이어왔던 당국 기조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상당수 보험사가 당국의 제재 여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받은 삼성생명보험은 금융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화생명보험은 이미 중징계를 확정받고 불복소송을 진행 중이다. DB손해보험 역시 종합검사 결과를 아직 통지받지 못했다. 롯데손해보험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RAAS)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삼성생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를 결정했지만 반 년이 넘도록 제재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안건소위를 5차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 사태는 금감원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윤 전 원장 재직 당시 직접 사안을 챙겼다는 후문이다. 삼성생명에서도 자회사 삼성카드와 삼성화재 등의 신사업 진출이 막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대법원에서 금감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온 것 또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어렵게 한 요인이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제재안 일부를 의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징계 여부도 곧 판가름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중징계가 걸려있는 대주주 부당지원과 보험금 미지급은 차후로 의결을 미뤘다.

한화생명은 일찌감치 중징계를 통보받았지만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대주주 부당지원과 보험금 부당 삭감을 이유로 한화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캐롯손보의 지배구조 재편 등도 무산됐다. 한화생명은 올해 2월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빅3' 생보사인 교보생명은 최근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다. 금융위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속해 교보생명이 진행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손보사들도 제재가 걸려있다. DB손보는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종합검사를 더 늦게 진행한 현대해상이 중징계 없이 과태료만으로 마무리된 것과는 배치된다. 지난해 자산운용부문의 손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재실시한 롯데손보도 적기시정조치 여부가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제재를 앞둔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 신임 금감원장은 성품이 온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핀테크 규제 등에 대해 상당히 열려있는 의견을 표시한다고 해 업권 이해를 반영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