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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업계 '기대반 우려반' 내년 4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인센티브 세칙 마련 중요

이돈섭 기자공개 2021-08-10 07:50:05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6일 16:1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외부위탁 운용방식(OCIO)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했다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세칙안이 꼼꼼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올해 3월이다. 해당 개정안은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중순 전면 시행된다. 관계부처와 산하기관들은 연내 세칙안 마련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금제도는 원하는 기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매년 한 차례 이상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금 계정에 납입하면 된다. 따라서 기금 규모를 확대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

기업들의 제도 도입률을 높이려면 먼저 기금 수익률이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려면 운용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위탁운용 사업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운용사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사업 참여 인센티브 안이 세칙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과 계약을 맺고 적립금 운용을 위탁하는데 기금제도로 옮겨타는 경우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낼지가 관건"이라며 "아직까지 시장에 여러가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조성된다. 따라서 정부가 퇴직연금 사업자 파이를 뺏어오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금 지배구조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다.

국내 시장에는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가 공존하고 있다. 주로 영세 사업장이 부담금 적립 의무가 없는 퇴직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이 퇴직연금 제도로 도입하려면 별도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정책은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법안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을 통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자 퇴직연금 도입률을 2019년 24%에서 2029년 43%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초기 외부위탁 운용방식(OCIO)을 통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부 운용사 OCIO 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기금 위탁기간과 세부 운용방식 등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역시 기존 기금 운용방식과 비슷하게 4년 단위 투자풀을 조성한 뒤 하위 운용사에 배정하는 식으로 위탁운용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OCIO 사업이 애당초 퇴직연금 시장을 겨냥한 것인 만큼 기금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간의 실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 참여에는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금이 요구하는 조건이 구체화한 다음에 위탁사 선정에 입찰할지 결정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당장은 업계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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