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8월 18일 07: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사 정기검사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못했다. 신용평가사 정기검사는 해마다 8월 말부터 진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완화하지 않으면서 정기검사 시점은 물론 방법조차 공표되지 않았다. 신용평가사 정기검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검사국이 신용평가사 정기검사를 서면으로 진행할지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 정기검사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해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며 “서면으로 진행해도 검사 일정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 4월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를 내고 올해는 신용평가사 정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리츠같은 특수기업에 대한 방법론 등 신용평가업무의 적정성을 주로 살펴보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언제 시작할지 일정도 잡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중순경 금감원은 현장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당시보다 계획을 확정하는 속도가 더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신용평가사 정기검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헤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연초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정기검사까지 건너뛰었는데 올해도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기검사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평가실이 정기검사를 진행할 때에는 방법론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단어 하나까지 살펴봤다”며 “그러나 담당 인력과 조직이 바뀌면서 신용평가 정기검사 업무의 비중이 축소되어 검사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정기검사는 검사기획팀과 검사5팀이 맡고 있다. 검사기획팀이 정기검사 일정 등 계획을 짜면 검사5팀이 직접 검사하는 구조다. 2019년 신용정보평가실이 해당 업무를 맡았지만 지난해 이 업무가 금융투자검사국으로 옮겨졌다.

신용평가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확대됐다. 검사기획팀은 7명, 검사5팀은 5명으로 구성됐다. 신용정보평가실에서 정기검사를 진행하던 인력이 4~5명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금융투자검사국이 신용평가사뿐 아니라 증권사에 대한 검사와 조치, 사후관리까지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기검사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