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2월 16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졌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을 두고 업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 초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화 작업에 한창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리스크제도실 관계자는 국내 생명보험사 리스크 관리 책임자들과 연쇄 회동했다. 국내 생명보험사을 3개 팀으로 분류해 만났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국내 대형사가 가장 먼저 만났고, 이외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계사 CRO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이 현재처럼 심화되기 전인 12월 초부터 회동했다.

금융감독원과 생보사 CRO들이 만난 건 도입을 일 년 앞둔 IFRS17과 킥스 제도에 대한 현안 논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킥스는 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 평가제도다.

금감원은 현행 지급여력(RBC)제도는 경제적, 계리적 가정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보험자본규제의 패러다임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 킥스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금감원은 2017년 공개협의안을 발표한 이후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도입안을 수차례 수정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K-ICS 도입안의 최종격인 4.0 (4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국제적 정합성을 준수하는 동시에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전체 틀은 국제 기준을 차용하면서 세부 기준은 국내 통계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감원은 제도에 대한 '조문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IFRS17과 킥스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과정이다.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통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목표다.

동시에 4차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된 킥스 수정안을 각사에 적용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해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의 도입안은 결정됐지만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보험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현업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도 보험개발원 주최의 'K-CRO' 포럼에서 보험사 CRO와 금감원 리스크제도실, 보험개발원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연말을 앞두고 각 금융권 현업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은행권 CRO들과도 자리를 갖고 업권의 의견을 들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했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리스크실태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내용을 금융지주사 및 은행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웠던 만큼 식사를 하며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킥스는 추가 수정안을 발표하기보다는 현재 완성된 4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