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6월 30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었다.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리스크가 금융시장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발족했다. 업계, 학계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를 선제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협의회 출범을 바라보는 업계 시각은 분분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관련 정책 및 법안 마련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민간 협의체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개별 가상자산 위험도 평가…5대거래소 준법감시인 합류

금감원은 지난 28일 협의회 첫 회의를 주최했다. 거래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민간 협의체와는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향후 협의체는 매달 1회씩 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리스크 전이 여부는 상시 확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 위험도 분석을 함께한다. 개별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거래소의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에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생태계 붕괴 위험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애초에 상장하지 않게 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명확한 사용처가 없거나 테라-루나처럼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디파이 관련 가상자산은 상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협의회 구성원은 업계 5명, 학계 4명으로 구성했다.천창민 한국과기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업계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의 준범감시인이 대표로 참여한다.

구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형거래소 측에서 대형거래소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 유감을 표했다. 중소형거래소도 당국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향후 논의주제에 따라 외부 위원을 확대 및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자율규제안에 금감원 의견 다수 반영될 듯…상장 희망 프로젝트는 긴장

협의회에 참여하는 대형거래소도 금감원 협의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5대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설립하고 자율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협의회 논의 내용을 자율규제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를 대변해 대관업무를 진행할 DAXA 사무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 협의회가 정하는 규칙과 가이드라인은 거래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DAXA와의 협의도 긴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업계 구성원이 5대 거래소 거래소 준법감시인들"이라며 "이들은 DAXA 준법감시 분과 핵심인물들이기에 금감원 협의체와 DAXA가 따로 놀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5대거래소는 금감원 협의회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거래소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 협의회와 DAXA 두 기관 모두 투자자보호라는 큰 틀을 공유한다"며 "협의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시선이, DAXA에서는 업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을 준비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 진영에서는 우려부터 나온다. 업계에 미치는 당국의 입김이 세지면서 거래소가 기존보다 훨씬 보수적인 태도로 상장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을 대기하는 프로젝트 수가 상당하다"며 "거래소의 자율규제보단 당국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상장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모델의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장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