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7월 26일 07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운용업계에 몰아친 한파로 신생운용사가 자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운용사 정기검사, 펀드 감시 강화,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등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면 '규제 강화'라는 스탠스가 명확히 읽힌다.

반면 신생운용사를 위한 육성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운용업계의 부실 여부나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도겠지만 규제라는 큰 흐름 속에 오히려 신생운용사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운용업계 한파에 신생운용사들은 설립 과정부터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친다. 최근 만난 신생운용사 대표가 설립 인가를 6개월 만에 받았다는 소식에 "굉장히 빨리 받았네요"라고 답했다가 머쓱했던 기억이 있다. 신규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만큼 6개월이면 선방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최대 5개월(예비인가 2개월+ 본인가 3개월)이면 충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운용사 설립 수요가 몰리며 금융당국의 일손이 부족하겠거니 이해해볼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절반으로 줄어든 신규운용사 설립 수를 보며 금융당국이 규제에 방점을 둔 만큼 신규 인가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설립 인가까지 걸리는 시기가 좀 늘어지는게 큰 문제냐 싶겠지만 막상 새내기 대표에게는 첫 번째로 만나는 난관이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기준에는 인력, 전산설비, 물적설비 충족 여부가 있다. 설립 인가를 받기 전 수익은 없지만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은 지속해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실상 금융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인가 전 일정조율을 통해 인력, 전산설비, 물적설비를 갖추게 하는 등 약간의 정책적 '배려'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다.

시작부터 지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후 펀드 결성이라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될 수록 판매사들도 내부 허들을 높이고 있다. 수탁고 2000억원, 펀드 규모 100억원 이상 등이 암묵적 허들로 여겨지는 만큼 신생운용사가 펀드 결성을 완료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판매사들도 그들의 입장이 있다. 금융당국이 펀드 부실의 책임 소재를 판매사에도 묻는 상황에서 기존에 검증된 하우스 위주로 채널을 좁히는 것을 두고 비난하긴 어렵다. 사실 판매사, 수탁사들도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업황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가 아닌 상생의 방도를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신생운용사들이 꾸준히 생성되야 한다. 잘못된 선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금융당국의 핵심과제일 것이다. 썩은 나무만 보고 제초제를 쏟아 부으면 주변에 있는 새싹은 살아갈 방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