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17일 14: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사진)은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 부국장검사역 출신이다. 금감원 재직 중에도 가상자산 관련 스터디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장본인이다.

지난해 7월 그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으로 적을 옮겼다. 소식이 알려지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의 행보에 주목했다. 두나무가 100억원을 투자해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한바, 누가 수장을 맡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부임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해붕 센터장을 만나봤다. 그는 해외 주요국에서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연구하면서 국내서 마련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 혹은 업권법을 대비하고 있었다. 투자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해외 법안·백서 우리말로 번역…투자 전 '따져볼 수 있는' 정보 제공한다

이해붕 센터장은 해외서 마련된 주요 법안에 주목했다. 최근 눈여겨 본 건 미국 상원에 제출된 '책임 있는 귬융 혁신 법안(Lummis-Gillibrand RFIA)'이다. 발의 의원 이름을 따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다루고 있다. 세법, 증권법, 상품거래법, 소비자보호, 지금결제 및 은행법 등 기존 법안에서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법안 핵심으로 '보조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용어를 꼽았다. 보조자산은 증권성을 띠지만 기업의 증권, 지분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이나 배당, 청산에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그는 "디지털자산을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보자는 것"이라며 "매우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서도 촘촘한 법안이 갖춰져야 당국도 집행력을 가질 것이고 거래소들도 제대로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는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포함 △프랑스의 팍트법(PACTE) △두바이 가상자산규제법 △EU 보고서 등 해외 동향과 가상자산 백서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적게는 10장에서 많게는 30장에 달한다. 생략 없는 통번역이다. 이 센터장이 손수 번역한 자료도 적지 않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얻을 채널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으론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창구가 되어주겠다는 것이다.

이해붕 센터장은 '자루에 든 돼지를 사지 말라'는 서양의 속담을 수차례 강조했다. 상인이 자루에 든 동물이 돼지라고 해도 그대로 믿지 말고 열어보고 따져보고 검사해보고 사라는 설명이다. 그는 "결국 투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전 살펴볼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백서에 담긴 발행인 정보, 유통량, 총발행량, 개발자 경력 등을 따져보고 투자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 제도 공백 개선 시급…DAXA 자율규제안으로 급한 불 끈다

부족한 점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부재가 가장 크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통일된 공시플랫폼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업비트는 자체 공시 시스템을 추진했지만 지난해부터 잠정 중단한 상태다. 내용의 경중과 무관하게 공시가 나오면 상장 종목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됐고 일부 프로젝트의 허위공시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해붕 센터장은 "연합체인 DAXA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며 "법 마련 전 자율규제 장치를 내실 있게 가져가기 위해 여러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21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규제안과 DAXA의 규제안이 입법당국의 법안에 반영된다면 사업자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DAXA의 공동행보로 상장가능 종목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이 센터장은 DAXA 출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거름망 없이 통과되던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도적으로 줄이는 건 없지만 과정을 통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뤄질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케어 서비스 고도화·리서치팀 구성 준비…투자자보호는 전사적 과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만의 특징을 꼽는다면 단연 '업비트 케어' 프로그램이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심리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무료 제공해 준다. 아직은 이용자가 많지 않다.

이해붕 센터장은 "이용자가 많은 게 더 심각한 일 아니겠냐"며 "도움을 원하는 이에게는 '새벽에라도 택시를 타고 오라'고할 정도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향후 케어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케어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질의 콘텐츠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향후에는 리서치 인원을 충원해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센터장은 "사실 두나무 전직원이 투자자보호센터 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상장심사, 거래지원, 자금세탁방지(AML), 이상거래탐지(FDS) 등 모든 부서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