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03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건설은 민자사업 중에서도 민간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았다.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처럼 손실이 나면 전액 민간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나아가 위험분담형(BTO-rs)이나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을 택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BTO 방식의 사업에서는 민간이 위험 대부분을 떠안아야 했으나 BTO-rs와 BTO-a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가 위험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게 됐다.

◇위례신사선, 리스크 부담 50% 'BTO-rs', 양재·고양 고속도로 30% 'BTO-a'

현재 GS건설이 발을 담그고 있는 민자사업 6개 가운데 BTO, BTO-a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각각 두 개, BTO-rs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한 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사업의 경우 항만법을 적용받아 해당 분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BTO-rs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유형은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50대 50으로 나눈 점이 특징이다. 주로 철도, 경전철 사업 시 적용되며 수익률 수준은 5~6%대다.

정부가 정부부담분의 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때문에 민간이 짊어지는 리스크는 BTO와 BTO-a 방식의 중간 수준이다. 다만 이익이 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GS건설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해당 사업을 직접 제안했다. 서울 동남권 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혼잡도를 완화해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총길이는 14.7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에 달하는 사업이다.

2020년 초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뒤 현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으로 30년의 운영기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민간 리스크가 가장 낮은 BTO-a 유형은 민간 손실이 30%를 넘을 경우 재정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이익이 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약 7대 3의 비율로 이익금을 가져간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4~5%대로 가장 낮다.

GS건설이 추진 중인 양재~고양 고속도로와 의왕~광주 고속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양재~고양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를 지화하해 도로 상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2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6km를 연장한다. 운영기간도 50년으로 가장 길다.

의왕~광주 고속도로 사업은 1조9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2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가간선도로망 동서8축 고속도로 단절구간인 의왕과 광주를 연결해 수도권 동서권역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GS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안했다. 운영기간은 40년이다.

◇항만법 적용하는 인천신항 사업, 공공성 확보 '관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이 아닌 항만법의 우선 적용을 받기 때문에 BTO, BTO-a, BTO-rs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GS건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 투자한 지분만큼 땅을 가져가는 구조다. 개발 완료 시 해당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데 이 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투자분을 확정한다. 현재 GS건설이 밝힌 총사업비는 약 2000억원이다.

예전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개발 후 임대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사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먼저 제안해 시작됐다. 이후 정부가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제3자공고를 내자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꾸려 단독으로 입찰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최종 평가에서 총 5개 기준을 충족한 결과 경쟁자 없이 우선협상권을 따냈다.

GS건설은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기업을 유치해 합리적인 항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간개발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인천 시민단체에서도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일시 중단됐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둔 상태다. 원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 내에 협상을 마쳐야 하지만 해당 절차가 일시 중지된 상황인 만큼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과 관련된 법을 개정한 뒤 일정을 재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하반기 정부와 GS건설 컨소시엄의 동의 하에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개선안을 협약 내용에 다시 반영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시행자가 법 개정 전 사업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추가로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