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17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에 대한 사정기관의 검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신한은행에 인력을 파견해 동시 다발적 검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은 각 사정기관에서 파견한 검사 및 조사 인력들로 부산한 모습이다. 금감원과 한국은행, 국세청, 공정위 등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인력들을 보내 각 기관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 중이다. 이번정기 검사는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은행권을 향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중은행 정기검사인만큼 칼날이 매서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복합위기 상황 속 신한금융의 잠재리스크 적시 대응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다

한국은행도 금감원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검사는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단독으로는 검사를 나갈 수 없고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요구한 검사인만큼 금감원 검사와는 다른 결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현황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그만큼 검사 내용이 세밀하고 강도도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세청도 신한은행에 인력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올해는 예년보다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고금리 이장장사로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을 낸 뒤 성과급과 배당 등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실시되는 세무조사로 규모와 강도가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말까지 신한은행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도 받았다. 공정위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금리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검사 권한이 없는 만큼 현장 조사 형태로 신한은행의 이자수익 등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에 파견된 검사 및 조사 인력들도 역대급이다. 4대 사정기관 검사 및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신한은행 본점 한 개층 정도 공간에 사정기관 검사관 및 조사역들이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의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한달가량 소요되고 인력은 30명이 넘게 투입된다. 한국은행의 은행 대상 검사도 기간과 인력이 금감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인력은 약 1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기간은 한달여 정도다. 공정위 조사관들의 경우 약 5명 내외 판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례적으로 4대 사정기관의 동시 검사 및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신한은행 내부는 긴장감이 감돈다. 2019년부터 이어진 라임펀드 부실 이슈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몇 곳의 기관이 동시에 정기검사 형태로 검사를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 및 검사가 지연됐고, 지난해 말부터 재개됐던 일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