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6월 28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진전되다가 자국 중심주의와 수출 통제, 투자심사 강화, 핵심 기술·원자재 확보 등 경제안보가 부상하는 등 국제통상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공급망의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통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사진)은 6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경제안보의 대두와 하반기 경영변수' 주제로 열린 '2023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제통상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와 기술패권경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WTO·FTA 협상에 대한 정치적 반감과 대외협상 여건 악화로 무역보다 경제통상 협력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팬데믹(코로나19)과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진영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수출통제, FDI와 M&A를 통한 기술 탈취, 핵심광물과 에너지 의존도, 해상무역 리스크는 국제통상 위협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안보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해외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이유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외에도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감독을 강화해 경제안보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만 정 위원은 "최근에는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는 동시에 위험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국제통상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공급망을 강화하고 위기경보시스템과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자·양자 통상에서 전자상거래, 공정경쟁, 환경, 보건 등 WTO 신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비용절감과 효율성 지상주의에서 탈피해 보건·전쟁 등 경제 외적 충격에 대한 위험을 내재화하고 원자재를 포함한 공급원을 다양화해 안정성과 강건성을 확보해야 할 시기라는 진단이다. 또한 수출통제와 FDI 등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은 "글로벌 대전환(디지털과 탄소중립 등)과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공급망은 효율성보다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경제안보시대에 맞춘 신통상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