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9월 19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시중은행 퇴직연금 사업을 정기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계열사 상품 편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은행 예금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는 경남은행은 고용노동부에 변경 승인을 자진 신청했다. 향후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남은행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일부에 대한 변경 승인을 지난달 고용부 측에 신청했다. 경남은행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수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포트폴리오 7개를 승인받은 후 올 하반기 들어 판매를 시작했다.

올 3월과 5월 등 두 차례 사전지정운용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고용부는 현재 올 세 번째 포트폴리오 승인 및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고용부는 이달 말께 해당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고용부는 올 들어 분기에 한 번꼴로 위원회를 개최해 상품 승인과 변경을 심사하고 있다.

경남은행이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품은 초저위험과 중위험 포트폴리오 등이다. 초저위험 포트폴리오는 신한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정기예금 상품만으로 구성돼 있고 중위험 포트폴리오2는 신한자산운용 펀드와 부산은행 예금상품으로 짜여져 있다. 지난해 6월 말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지정 가입자 수는 1만4800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 차례 승인을 받은 후 포트폴리오 운용에 큰 무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이 포트폴리오 변경을 자처한 것은 계열사인 부산은행 정기예금 상품이 포함된 것이 감독당국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퇴직연금 사업 대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체 은행업권 실무자 회의에서 금감원의 퇴직연금 사업 지적사항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이 오갔다"고 전하면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내 계열사 상품 운용 가능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의견이 오가던 중 경남은행이 선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포트폴리오 내 계열사 상품 편입을 금지하고 있는 명문 조항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이 특정 사업자 계열사 상품 편입을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선 경우도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계열사 상품 편입을 통해 지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시중은행 퇴직연금 사업을 콕 집어 검사에 나서자 계열사 상품을 편입한 경남은행이 선제적으로 문제 해소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계열사 정기예금 상품 포함 여부를 당국에 문의했지만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안정적 상품 운영을 위해 선제 조치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업권 퇴직연금 사업자 중 계열사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거나 계열사 사업자에 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적지 않다. 금감원의 은행 퇴직연금 사업 검사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