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1월 23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경제는 향후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부동산을 포함해 다방면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놓고 잠깐의 조정 뒤에 다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과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두 시선 중 비관론에 붙여진 명칭이 바로 '피크 차이나(Peak China)'다. 중국 경제가 성장의 정점(Peak)을 지났다는 의미다.

안유화 미국 어바인대학교(University of Irvine) 총장(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경제 전망 및 대응전략 – 피크 차이나, 우리 기업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더벨 경영전략 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피크 차이나론에 힘을 실었다.


안 총장은 중국 경제가 △생산기술의 낙후 △자본 배분의 비효율 △저임금 노동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생산기술의 낙후 문제는 시진핑 정부의 첨단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해결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나 나머지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봤다.

먼저 저임금 노동은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중심의 혁신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인 만큼 노동시장이 기본적으로 공급 우위다. 임금 인상 움직임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요마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 총장의 진단이다. 안 총장은 "이제 중국 경제는 빈부격차가 커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더욱 큰 어려움은 대형 부동산기업들의 채권 부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동산 경제가 붕괴 중이라는 데 있다. 2021년 헝다(항대)를 필두로 총 3조9174억위안, 2022년에는 3조9499억위안의 외채 및 국내채권에서 지급부도가 발생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2조935억위안의 채권이 부도에 빠졌다.

2020년 6월 이후 중국 주식시장 종목과 부동산지수의 월 수익률 상관성을 살펴보면 전력설비, 자동차, 전자 등 소수의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업종의 수익률이 부동산지수에 종속된 모습을 보였다. 비은행 금융업종의 경우 상관성이 70%에 이를 정도다. 부동산 경제의 붕괴는 곧 중국 경제 전체의 위기인 셈이다.

안 총장은 "중국의 자산관리 상품 대부분이 부동산 관리상품인데 부동산 경제의 붕괴로 가계소득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지방정부들도 토지재정에 심각하게 의존해 온 만큼 부채 부담이 가중화하고 있으며 다수 지방정부는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 갚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안 총장은 신채환구(새 부채 발행으로 기존 부채 상환)나 부채의 주식 전환, 은행부채의 만기 연장 및 금리 완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토지가 국가소유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

이전부터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세와 개인소득세, 상속세 등 신규 세제 도입을 통해 부동산에 집중된 부를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안 총장은 세제 개편의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봤다. 특히 세제 개편의 핵심인 부동산세의 도입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부동산세의 경우 검토가 시작된 지 10년도 더 지났으나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토지가 국가소유인 중국 부동산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세의 도입은 공산당 기득권의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당분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안 총장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