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22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 업계가 다사다난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주가 조작 논란을 시작으로 차액결제거래(CFD) 및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 확정 등 연말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여러 사안들이 자본시장 내 내부 통제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새로운 사업보단 사태 수습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3년 초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논의 등은 사실상 올 스톱됐고 금융당국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뒤로 밀렸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추진하던 사업들을 올해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서 회장이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보면 PF 정상화, 주가연계증권(ELS) 모니터링 강화 등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진출 제약 요인 발굴과 증권사 법인 지급 결제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무산된 '숙원사업'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올해도 최우선 과제로

이달 초 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다"고 운을 떼며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위기는 최소화하며 기회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해 앞장서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해외송금, 외화 자금조달 등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제약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하고,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지급결제 도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우선순위로 둔 해외 진출 관련 제약요인 발굴과 법인지급결제 도입은 2023년에도 중점을 두고 해왔던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나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증권사의 법인계좌에서 국내외 거래처로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없다.

2007년 8월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증권사의 개인 자금이체업무는 허용됐다. 당시 은행권 반발이 컸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2007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고 2009년 8월 13개 증권사를 시작으로 개인대상 서비스를 개시했다. 다만 은행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인지급결제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3월에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리스크 보완제도 및 편익 등 관련 발제 등 의견을 개진했고 7월에도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필요성 관련 금융당국 회의 등 다수 회의체에서 의견을 전달했다.

큰 틀에서는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를 취급하게 되면 기업의 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증권사와 은행 간 기업금융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기업금융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급격한 머니무브, 기업의 대출금리 인상,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해왔다.

지난해 PF 사태와 더불어 CFD 관련 미수채권 발생,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해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사실상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안건 자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은행권이 우려하고 있는 바도 잘 인지하고 있고 재추진을 위해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논의 활발...해외법인 NCR 관련 제도개선은 성과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여러 업권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유독 금융에서만큼은 힘을 쓰지 못했다.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도입, 2016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 육성정책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이뤘으나 글로벌로 나가면 존재감이 미미하다.

특히 금융당국과 업계는 블룸버그 기준으로 아시아권 IB 리그테이블 20위권 내 국내 증권사가 전무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부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진행했다.

현재는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진출 노하우를 쌓고 있는 수준이다. 실제 국내 증권사의 수익 중 해외 비중은 5% 이내로 크지 않다. 그럼에도 향후 10년 내에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사업기회를 찾게 한다는 것이다. 현지 IB로 성장한 뒤 글로벌 IB와도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해당 논의를 통해 실제 종투사 해외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일률적 위험값(100%)을 적용받았다면 지난해 4분기부터는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제외한 뒤 필요유지자기자본을 나눠서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10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을 권고, 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된다. 해외법인 NCR 개선을 통해 그간 어려웠던 해외법인의 투자나 사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글로벌 진출의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안정적이고 리스크 관리가 잘 되어야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과 관련된 여러 제도 개선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여러 사태가 겹치면서 추가 논의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대표 상당수가 바뀌었고 바뀐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올해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해외 진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