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31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일상화' 프로젝트의 주요 분야로 '리걸테크'를 낙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주요 리걸테크 기업을 모아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당초 판례검색 서비스 기업 엘박스를 방문지로 삼았으나 막판에 주요 기업을 모두 초대하며 판을 키웠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엘박스 본사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과기정통부가 리걸테크 기업을 초대해 진행한 첫 간담회다.

당초 주요 기업 한 곳(엘박스)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지만,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의지로 행사 규모가 커졌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행사 준비 막판에 로앤컴퍼니와 로앤굿, 피스컬노트 등 국내 주요 리걸테크 기업을 초대해 판을 키웠다. 다만 로앤컴퍼니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법률분야를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됐다"면서 "법률과 의료, 심리상담, 학술, 미디어 문화 분야가 앞으로 국민들 일상에 선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선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의 물꼬가 본격 트이면서 과기정통부가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변협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박 차관은 "법무부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해서 많은 변호사께서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늦어도 올해 3월까지는 전 국민 AI 일상화, 내재화와 관련된 계획을 또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가령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하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AI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법률분야에 특화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공통으로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 비서' 서비스와 법률 검색에 특화된 'AI 챗봇'을 개발하는 방향이다.

엘박스는 일방형 텍스트 검색을 뛰어넘어 쌍방향의 대화형으로 검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소비자가 법률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해당 문제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해결해 본 변호사를 찾아주는 탐색 기능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진 엘박스 대표는 "법률 인공지능은 사법주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 외국 모델에 기반을 둔 재판을 국민이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한국회사가 만든 법률언어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로앤굿은 금융법, 선거법 등을 탑재한 법률 검색 챗봇을 출시했다. 더불어 △법령, 규제, 정책 관련 리서치 △민원처리 △규제검토 △서면작성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비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대형로펌,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커스텀 리걸 AI 모델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 내 슈퍼로이어라는 AI 기반의 변호사향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를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법률 메모 생성·법률서면 요약 등으로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