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2월 06일 07: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시장 정상화 및 안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강한 저항이 있어도 이걸 뚫고 가겠다"는 결연함도 보였다. 최근 우리 경제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해소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동시에 회수된 자금을 필요한 공급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돈맥경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빠르게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연내 대거 경공매를 진행해 조기 정상화를 시도한다. 정밀 평가를 통해 부실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이 인연돼 향후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시장 참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출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금리인상이 멈춘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

◇시장 안정화 총력…부동산 PF 부실 원천봉쇄

올해 금감원의 업무계획 첫번째는 금융시장 안정이다. 올해도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어느 때보다 부실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금감원은 시장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실 진원을 찾아 제거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 원장은 “현재 경제·금융당국은 어느 때보다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위기 상황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발표한 ‘부동산PF 부실정리 로드맵’핵심은 질서 있는 퇴출이다. 사업장별 사업성 검토를 통해 자산 경공매 등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권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시장 안정과 건설업계 부실자산 정리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감원은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성평가 개선 T/F’를 이미 가동 중이다. 사업성평가 세부지표 등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 예정이다.

부실 사업장 처리 속도도 빠르다. 금감원은 오는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건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한다.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미국 국공채 상승 등 시장 금리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있어 부동산 PF 정리를 속도감 있게 하는데 부담이 있었다”며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란 시그널 등 금리 사이클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지금 시장적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PF는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들을 보면 시장에 큰 충격 줄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율성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예측 못한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지연되면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충당금 더 쌓아라”…시장도 금융사도 지킨다

속도감 높은 부동산 PF 정상화 이유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리스크 완화다.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장을 일몰해 리스크 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금융사들의 손실 흡수능력을 높여 PF 사업장의 부실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금감원의 최대 관심사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충격 흡수를 위해 금융사별 맞춤 대응전략을 내놨다. 대주단으로 참여한 금융사들은 우선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권고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금감원은 이미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대 1 면담을 마쳤다. 오는 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향후 리스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금감원은 타이트하게 금융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충당금 적립 실태에 대한 결산 점검을 실시해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존에 개별 금융사 사정을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일 강한 강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저항이 이해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이걸 뚫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