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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내달 '넥슨 저작권 분쟁' 결론 주목 10월 24일 선고기일, 사법부 판단 관심사…최근 저작권 소송 잦아져

황선중 기자공개 2024-09-12 07:06:03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1일 07: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게임업계의 시선이 내달 사법부에 쏠릴 전망이다.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관련 법적공방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코리아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국내 신생 게임사다.

최근 국내 대형 게임사 상당수가 게임 저작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다크앤다커>를 기반으로 모바일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크래프톤은 비교적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크앤다커 소송전' 내달 24일 결론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민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24일로 지정했다. 넥슨코리아가 지난 2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넥슨코리아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2021년을 기점으로 하면 3년 만이다.

이 소송전은 아이언메이스가 지난해 8월 출시한 PC게임 <다크앤다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를 무단 도용해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코리아 측 법률대리인은 "회사의 리소스와 여러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던 프로젝트를 개인의 것으로 빼돌리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 법률대리인은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고 는 배틀로얄 장르이므로 서로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며 "또한 는 넥슨코리아가 충분한 자원과 인력이 있었는데도 자의적인 판단 아래 스스로 중단한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양사는 지난해엔 서로를 대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반대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결국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게임 저작권 분쟁 점점 잦아져

게임업계가 내달 사법부의 판단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게임 저작권 분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엔씨소프트는 웹젠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 모바일게임 이 자사 모바일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에는 넥슨게임즈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디나미스원이 <프로젝트 KV> 개발을 중단했다. 이 게임은 넥슨게임즈의 <블루아카이브>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디나미스원 측은 게임 개발 중단을 발표하며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블루아카이브) 팬 여러분들께 폐를 끼쳤다"라고 했다.

현재 국내 대형 게임사를 지칭하는 '3N2K(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는 모두 게임 저작권 분쟁에 얽매여 있다. 그만큼 게임업계에서는 내달 나오는 넥슨·아이언메이스 소송전 결과가 다른 게임사의 재판에도 어떤 식으로든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크래프톤에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8월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기반으로 모바일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만들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넥슨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크앤다커 모바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래 국내 대형 로펌들이 너도나도 게임 저작권 사건을 다루는 전문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들 들었다"면서 "과거에는 게임이 비슷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지식재산권(IP)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게임사도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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