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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생크션 리스크]현대캐피탈, 커지는 미국법인 규모에 제재도 집중②미 법무부서 군인 압류 관련 제소…10년간 중징계 전무

김경찬 기자공개 2025-01-16 14:15:39

[편집자주]

캐피탈사 CEO들은 2025년 중점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꼽았다. 캐피탈사는 타 업권 대비 금융사고나 제재 건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업권에 대한 제재망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캐피탈사도 '생크션(Sanction)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캐피탈사의 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체계와 시스템 등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9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캐피탈의 글로벌 수익은 미국 법인에서 책임지고 있다. 국내 법인을 제외한 영업수익의 65%를 미국법인에서 거두고 있다. 법인 규모가 비대한 만큼 현지 제재도 미국시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캐피탈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다만 2014년 기관경고를 받은 이후 중징계는 전무하다. 최근 금융업권 전반에 불거진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부정확한 신용정보 제공에 보상금 1300만 달러 부과

현대캐피탈은 14개국에 진출해 총 17개 법인과 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는 금융법인과 지점, 자문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다. 이중 금융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자동차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영업을 개시한 '현대캐피탈 호주(HCAU)'를 포함해 선진국 중심으로 총 12개국에 금융법인을 두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가장 큰 법인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HCA)'다. HCA의 지분은 현대차가 80%, 기아가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캐피탈은 마케팅과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경영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내 해외법인 총자산의 70%를, 영업수익의 65%를 차지할 만큼 HCA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법인 규모가 큰 만큼 현지 제재도 HCA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


HCA는 지난 2022년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으로부터 고객 보상금 1320만 달러와 과징금 600만 달러를 부과받았다. 이는 2016년부터 4년간 HCA가 미국 신용평가사들에게 부정확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해 고객들의 신용점수가 하락한 데 따른 제재다. 이후 HCA는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고객 보상금은 지급 중이다. 신용보고 관련 업무도 조사해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미국 법무부가 현대캐피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캐피탈이 현역 군인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CRA)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SCRA에 따라 군 복무 전에 계약한 차량에 대해 계약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복무 중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압류할 수 없다.

HCA는 해당 26명의 군인에게 각 1만 달러와 차량 자산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에는 7만4941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 법무부는 HCA 뿐만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GE), 닛산 등에게도 군인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소송을 제소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보보안 고도화 지속

현대캐피탈은 국내 캐피탈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2010년 이후 총 8번의 제재를 받았으며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이 6번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캐피탈은 2020년대에 들어 제재 빈도가 높아졌다. 2020년 이후 약 4년간 5번의 제재를 받으면서 앞서 10년간 받은 제재보다 많았다.

현대캐피탈이 치명상을 입었던 건 2011년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다. 당시 해커에 의해 고객 14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보보안 체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IT담당 임원에 대해선 3개월 감봉 조치를 결정했다.

2014년에는 대출업무 영위기준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당시 여전법에 따르면 대출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잔액이 여신업무의 평균 잔액을 초과하면 안된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2분기 연속 2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원,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다른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최근 현대캐피탈의 제재 수위는 경미했다. 2014년 이후로는 중징계도 전무하다. 대부분 과태료나 임직원 주의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는 앞서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들이 예방주사가 됐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현대캐피탈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관련 시스템을 지속 보완해 왔다. 정보보안 체계의 경우 3년간 200억원 이상 투자한 결과 현재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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