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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이복현 "은행권 내부통제 실패…실효성 구현하라"[현장줌人] 은행장에 조직문화 쇄신 주문…은행장들 "인센티브 등 지원 필요"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20 12:51:38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9일 13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은행장들이 앞장서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결함으로 인한 금융사고로 관련 사고액이 최근까지도 급증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횡령·업무상배임·사기 등 금융사고액은 1625억원에 달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1년 전보다 58배로 증가한 규모다. 건수로 봐도 18건에서 4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100억원이 넘는 고액 사고도 9건이나 발생했다. 국민은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 3건과 2건이 발생했다.

이런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되풀이를 막으려면 경영진이 앞장서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점증하고 있는 IT리스크 관리에도 나서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사고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선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원장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언과 건의사항에 대해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은행산업이 자동차, 반도체 등과 같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 원장은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 CEO 선임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진 구조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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