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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긴급점검]인프라·BBIG 집중투자...세제혜택, 자산가 수요 자극후순위 출자로 원금보장, 9% 분리과세 혜택..구체적 구조는 '미정'

허인혜 기자공개 2020-09-16 12:46:48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4일 07:5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형 뉴딜펀드는 디지털·그린(환경) 인프라·프로젝트 개발 펀드와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기업 집중투자 펀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민간 투자자들은 정부 재정이 투입된 프로젝트·인프라·뉴딜기업투자 사모펀드에 공모펀드로 재간접 투자를 하거나 민간 금융회사가 설정하는 뉴딜 기업·프로젝트 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펀드별로 최대 35%까지 후순위 출자자로 나서 최대한 원금을 보장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더불어 기존 배당소득세 15.4%보다 세율을 대폭 낮춘 9%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 종합소득세 대상인 자산가들의 수요도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프로젝트펀드에 재간접 투자, 금융회사 독자 조성 뉴딜펀드도 창구

한국형 뉴딜펀드는 이름은 낯설지만 사실상 섹터펀드와 유사하다. 주식과 채권인수, 메자닌 증권인수, 대출 등 기본적인 투자전략도 다르지 않다. 한국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3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민간 투자자들은 공모 재간접펀드와 민간 뉴딜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삼은 자펀드가 공모 재간접 펀드가 된다. 민간 뉴딜펀드는 일반 금융사가 설정한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 관련 펀드다. 판매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같이 증권사와 은행 창구를 활용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더해 설정한다.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뉴딜 프로젝트는 전기차 개발사업 등 뉴딜 산업 개발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인프라펀드의 모펀드가 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이면서 민간 인프라펀드도 혼합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생산지구 등 '인프라 사업' 자체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민간 인프라펀드는 신규 설정 펀드 외에 정부가 이미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류한 586개의 펀드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하고 펀드를 결정해 만드는 것으로 기존 펀드 대비 행정적인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우선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에 한정했다.

세부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거래소가 이달 발표한 K-뉴딜지수가 투자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딜 펀드의 투자 지표라 할 수 있는 'K-뉴딜지수'는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네 가지 산업군을 통해 구성했다. 신한금융그룹 등이 나서 상품 출시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신규펀드 출시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금융지주사들은 앞으로 5년간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투자·대출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펀드 중에서는 소부장 벤처펀드 등 정책펀드가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같다. 상·하수도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는 인프라사업 투자 목적의 뉴딜 인프라펀드와 유사하다.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에 자산을 편입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대표적인 선례로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펀드'가 있다.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BBIG' 집중투자

정부는 2020년 한국형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디지털과 그린(환경)을 꼽았다. 2차전지(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이 구체적인 섹터로 언급된다. 투자대상을 확립하지는 않았지만 예시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인프라 사업,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K-뉴딜지수가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상위 3종목을 추려 만든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지수에는 12개 기업이 포함됐다. LG화학과 삼성SDI·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섹터 대표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SK바이오팜이 바이오종목의 대표주자로 지목됐다. 인터넷섹터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더존비즈온이, 게임주에서는 엔씨소프트와 넷마블·펄어비스가 선두주자로 나섰다.

민간 금융사들도 각각 민간 뉴딜펀드 구상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신한금융그룹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그리드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약속했다. KB금융그룹은 그린스마트스쿨과 SOC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내걸었다. NH금융그룹은 신재생에너지와 농촌 태양광 사업·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을, 하나금융그룹은 스마트 산업단지와 5G 설비투자, 데이터 센터, 스마트도시와 물류체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DNA(Data·Network·AI) 생태계 활성화, SOC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그린에너지를 담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원금보장 수준 안전성·세제혜택…성공 가능성 '의문부호'

현재까지 정부가 공개한 한국형 뉴딜펀드의 가장 큰 혜택 두 가지는 △정부의 후순위 투자로 원금보장 수준의 안전성 도모 △2억원 투자까지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 적용이다. 국고채 이상의 목표수익률도 제시했다.

원금 보장 수준의 안정성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혜택이다. 정부는 선순위·후순위 투자자를 나누는 최근의 사모펀드 전략을 차용했다. 최근 펀드 시장이 잇따른 펀드사고로 흔들리며 여러 자산운용사가 후순위 투자자를 세운 펀드를 출시해 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한국형 뉴딜펀드를 추진하며 정부가 '원금보장에 최대한 가까운 상품'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정책 자금으로 운용하는 모펀드가 민간 자본과 정책 자본이 혼입될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평균 35%를 출자해 민간 자금 65%와 합산하고, 정부 재정의 일부는 후순위로 출자하게 된다. 펀드 손해가 났을 때에는 후순위 출자자자의 투입 자금부터 손실로 처리한다. 예컨대 정부가 10%를 후순위 출자한다면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앉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원금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다만 유사한 후순위 출자 펀드를 고려해 수익이 났을 때에는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분야에 따라 자펀드의 투자 위험성을 구분하고 정책자금 투입 비율도 달리 책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그린에너지펀드의 경우 투자위험이 높다고 보고 정책자금의 비율을 40%까지 높인다. 반면 이차전지 펀드의 경우 투자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정책자금을 15%만 댄다.

세제 혜택은 2억원 투자까지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본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율은 15.4%다. 세제 혜택은 뉴딜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한한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가 뉴딜펀드가 투자할 뉴딜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얼마를 투자할 지를 확정하지 않아 세제 혜택은 추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의 전망은 아직 안갯속이다. 한국형 뉴딜펀드와 기존 소부장 펀드 등 정책성 펀드의 차이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숙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브리핑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바이오나 비대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딜펀드는 모든 뉴딜 프로젝트를 커버한다고 봐달라"고 부연했다.

수익성도 애매한 수준이다. 정부는 연 3~5%의 수익률을 예고했다. 일반적인 실물 인프라펀드 배당수익 대비 낮다. 또 원금보장을 위해 후순위 투자 방식을 차용해 수익이 나더라도 투자자보다는 정부 재정의 이익이 더 크게 남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표된 뉴딜 펀드의 구조를 보고 최근 펀드 업계에서 출시해왔던 후순위 출자 펀드와 같은 방식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명목으로 수익성을 더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차익이 나더라도 개인 투자자와 정부가 얻어가는 수익률이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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