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7월 31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4이통통신 사업을 추진했던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종적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6월 중순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취소 처분 예정이 내려진 뒤 약 1달 반 만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취소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재차 주장하며 향후 가처분 신청과 사업 존속 방향 등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주축인 스테이지파이브 외 타 투자자들과 의견 일치가 필요한 만큼 즉각적인 입장 발표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청문주재자, 서역서 위반 등 이유로 적정의견 제출”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게 부여했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취소 처분 예정 사전 통지 이후 같은 달 27일 진행했던 청문과 이달까지 진행됐던 청문조서 열람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제출 등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발표문를 통해 “청문주재자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전파법 등 규정 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선정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정취소 처분의 주요 배경이 된 전파법상 필요사항, 서약서 위반은 주로 자본금 납입 문제에서 비롯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제출시점까지 필수요건인 자본금 2050억원 납입을 지키지 못했고, 구성주주의 출자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주파수이용계획서 등에 자본금 납입을 인가 이후에 최종 완료할 것을 기재해 적격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은 2050억원 자본금 납입과 구성주주 출자 계획의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시점으로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공방 전망, 스테이지파이브 인력 승계 가능성

스테이지엑스 측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우선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해 관련 주주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스테이지엑스 주요 구성주주로는 야놀자와 더존비즈온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다만 법적공방과는 별개로 스테이지엑스와 주요 구성주주들은 향후 사업 존속 여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스테이지엑스가 기본적으로 5G 28GHz 주파수, 제4이통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해 결성됐던 만큼 이번 취소 처분 확정은 법인 설립 목적을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향후 과기정통부에서 재차 제4이통 사업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 법인을 존속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현재 대거 확대한 인력의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업계는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주요구성 주주 역시 투자가 어려운 만큼 최소한 인력 대폭 축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스테이지엑스 주축인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일부 인력을 승계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4이통, 5G 28GHz 주파수 기반 사업을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오고 관련 R&D도 지속했던 만큼 현재 보유 중인 MVNO(알뜰폰) 사업에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향후 방향이나 법인 존속 문제 등은 우선 주주들과의 논의를 거쳐야 결정 가능한 영역”이라며 “스테이지파이브의 경우는 기존에 진행했던 풀 MVNO를 통한 이통 혁신 사업 기조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