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9월 01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주파수 관련 국가 정책 방향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동통신, 위성 등 각종 통신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파수 공급·활용 방향이 도출됐다.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5G용 주파수 추가 공급 대역인 3.7~4.0GHz에 대해선 소규모로 파편화된 공급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 주파수 정책 전반을 광대역 중심으로 가져가는 기조와 더불어 연구반 등에서 지나치게 잘게 주파수를 쪼개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한 영향이다.

5G용 주파수 추가 공급 시기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사용 중인 3G, LTE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할당 논의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생각보다 국내 5G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점도 고려해 시기를 잡았다.

◇주파수 정책 기조 '광대역 중심', 5G 추가 공급 '빨라도 내년 하반기'

과기정통부는 29일 간담회와 자료를 통해 현재 준비 중인 주파수 할당·공급 정책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 내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산학연 등 각 관련 업계로부터 청취한 현장 목소리와 더불어 지난해 참가한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의 결정 사항 등을 반영했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 이동통신, 신사업 성장을 위한 추가 공급과 이용기간만료를 앞둔 대역폭에 대한 활용 방안이 검토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방안이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SKT와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에 3.4~3.7GHz 대역을 5G용 주파수로 할당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선 현재 할당된 300MHz 대역 외에도 줄곧 추가 5G용 주파수 할당을 요청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도 연구반 등을 조직해 신규 주파수 대역 할당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시장 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5G 주파수 추가 수요를 파악해왔다. 현재 논의된 대역은 기존 3.4~3.7GHz 대역에 인접한 3.7~4.0GHz 구간이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5G 대역 추가에 대해선 3G·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내년 6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필요시 같은 해 하반기에 공급할 것”이라며 “추가 공급 대상인 3.7~4.0GHz 주파수를 지나치게 파편화된 대역으로는 공급하진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스펙트럼 플랜 전략 전반에서 광대역을 추진하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3.7~4.0GHz는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으로 분류된다. 연구반 등에선 이를 20MHz 수준으로 잘게 파현화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 20MHz 별도 공급 어려워져, 과기정통부 "5G 트래픽 부담 크지 않아"

3.7~4.0GHz 대역을 내년 하반기 공급할 시 할당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300MHz 대역을 각 100MHz로 균등히 공급하는 것과 대역폭을 서로 다르게 설정해 차등적으로 공급하는 방법 등 여러 방향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앞선 발표 등과 종합하면 2022년부터 SKT에서 피력했던 3.7~3.72GHz 대역에 대한 20MHz 추가 할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SKT는 2018년 경매를 통해 획득한 3.6~3.7GHz 100MHz 대역을 5G용 주파수로 사용 중이다. 3.7GHz 이상 대역 추가 공급 시 설비 투자 등에서 유리한 고치를 가질 수 있었던 만큼 KT, LG유플러스 대비 높은 가격을 써내 이를 획득했다.

다만 20MHz로 파편화된 공급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SKT는 여전히 3.7GHz 이상 대역 설비 투자에선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당초 피력했던 것보다 훨씬 광대역화된 주파수 대역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설비 비용 규모 확대는 부담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같이 5G 주파수 추가 공급에서 경쟁할 KT, LG유플러스보다 낮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예상보다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시점을 뒤로 미룬 것에 대한 배경도 밝혔다. 현재 3G, LTE용 주파수를 향후 5G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더불어 주파수 정책이 국가 전략과도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했고 시장 수요 역시 아직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 정책과장은 “5G가 LTE 때완 다르게 아직 킬러콘텐츠, 서비스 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로 데이터 트래픽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는 상태”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300MHz를 추가 공급한다고 해서 품질 향상 면에서 확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관련 트래픽을 사업자에게 받아보면 실제 사용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현재 주파수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피력한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