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0월 21일 10: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설에 "정치할 생각이 없다. 이제 좀 믿어달라"고 3년째 답변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할 때만 해도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이라는 시각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는 연임할 것이란 예상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몇 달 전부터 금감원 내부에서는 '오복현'이라는 표현이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와 한 배를 타고 5년 간 금감원장으로서 함께 할 것이란 의미다. 일부에선 볼멘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 온다. 금융지주 회장들에게는 장기집권을 우려하며 쇄신을 강조한 결과 한 차례도 연임을 허용하지 않은 이 원장이 금감원장을 연임한다면 본인의 기조와 모순되지 않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자제시키려 한 것과 연임 문제를 단순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금융지주사 회장과 금감원장은 그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금융지주사 회장은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로 장기 재임 시 내부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정치적 편향성을 띨 우려가 있다. 취임 첫 해인 2022년 12월 BNK금융 차기 회장에서 '올드보이'와 '관 출신'을 배제하도록 만든 것도 이 원장의 공이다.
반면 금감원장은 금융 감독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임기 동안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오히려 금융감독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가 추진한 개혁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연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이 먼저 세대교체를 선도하며 금융사들도 이를 따라 지배구조를 정착하기를 주문해 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연임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형식만 민간일 뿐 공적 조직에 가깝다. 금감원장의 연임은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상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의중과 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한 요소다. 대주주가 없는 회사인 금융지주 회장들이 '셀프 연임' 논란을 자처하는 것과도 다르다.
정작 연임 의지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연임설에 대해 "온갖 소문이 나왔지만 소문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며 "(임기) 한 텀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며 손사래쳤다. 진심일 수도 있고, 보다 큰 꿈을 꿀 수도 있다. 다만 연임 여부는 본인 의지보다 더 큰 금융정책적 맥락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리더십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지속적 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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