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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경찰공제회는 존재 이유를 잊은걸까

남준우 기자공개 2024-12-30 08:11:38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0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계엄령 사태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경찰공제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경찰공제회는 최근까지 이사장을 비롯해 투자 활동을 이끌 CIO 등 임원급 인사 5명이 이례적으로 반년 이상 공석인 상태였다. 5조원이 넘는 투자자산을 수장 없이 운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찰공제회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이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잠시나마 있었다. 경찰공제회가 CIO 선임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다. 하지만 제 16대 이사장직에 단독 후보로 올라왔던 홍기현 전 경기남부청장이 대의원회 투표를 넘지 못하면서 공백은 더 길어졌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제24대 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향후에도 공백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경찰공제회 이사장과 CIO 등 임원급 인사 선임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구치소 생활 중 그의 혈액암 투병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복귀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그 사이 경찰공제회의 투자 상황은 악화일로다. 통상적으로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급여율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야 한다.

경찰공제회의 급여율은 연 5.0%인데 투자 수익률은 2021년 5.6%, 2022년 5.0%, 2023년 5.4%로 이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 다른 공제회들이 연 7%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반면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투자재원 가운데 10% 이상을 단기자금, 즉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해놨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찰공제회가 급여율 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보수적인 경찰 조직 특성상 경찰청장의 부재 속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선임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고립무원인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변화의 바람은 내부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경찰공제회가 그들의 존재 이유를 되새겨보고 하루빨리 이 상황을 타개하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효율적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에 맞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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