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08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퇴직연금 시장에 기금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나오며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기금형 도입 논의는 수년 넘게 이어져왔지만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2016년 이후 처음이라서다. 추진이 아닌 ‘검토’ 수위의 언급이지만 도입시 타격이 큰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가입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공적,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실물 이전,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른 방안과 함께 언급됐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 시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 2016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방침을 밝혔으나 실현되진 못했다. 이후 2년 뒤인 2016년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정부입법했다. 이때도 법안 개정에 이르진 못했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입법이 시도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5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때도 실제 법안 개정에 이르진 못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 내용이 주목되는 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금형 제도에 대해 언급한 게 2016년 이후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서다. 2019년에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입법부의 움직임이었을 뿐 행정부에서 공식화한 적은 없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단순 ‘검토’ 수위의 언급이지만 업계에서 주목하는 이유다.

지난해 있었던 국민연금공단(NPS)의 기금형 사업자 진출을 둘러싼 논란도 혼란을 가중하는 요소다. 지난해 8월 더벨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복수의 정부부처가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유치하고, 해당 재원을 국민연금에 통합해 운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이 같은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대통령 개혁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 내에서도 기금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타당성을 검토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의 기금형 사업자 도입이 일단락 되는 분위기로 봤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TF에서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주는 법안이 사회적 리스크가 커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측에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반론하면서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퇴직연금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기금형 사업자 제도 도입이 무산되는 듯했으나, 새해 들어 분위기가 정반대”라며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서 사업자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관계자는 “다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서는 아직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는 기금형과 계약형이 있다. 지금처럼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게 계약형,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이 적립금을 관리하는 게 기금형이다. 국내에는 기금형 사업자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기금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적연금 시장에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