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07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캐피탈은 최근 4년간 금융당국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2020년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경징계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획득하며 내부통제 운영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다만 규제 리스크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KB캐피탈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년 연속 제재를 받았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KB금융 편입 이후 금융당국 제재 3건

KB캐피탈 공시에 따르면 KB금융그룹에 편입된 2014년 이후 총 세 번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2019년과 2020년에 제재를 받았으며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KB캐피탈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3460만원 수준이다. 시정명령의 경우 KB캐피탈이 받은 유일한 중징계다.

2019년 KB캐피탈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캐피탈은 무보증회사채의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5영업일 후 제출했다. 다만 관련 제재 건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2017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점에서 금융당국은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낮췄다. 개정 이후 위반한 현대커머셜 등에게는 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듬해에는 두 번의 제재를 받았다. 먼저 KB캐피탈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KB캐피탈은 관련자를 인사 조치했으며 과태료는 자진 납부로 20% 감경된 3360만원 납부했다.

같은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캐피탈이 189개 대출모집인에 판촉비 명목 등으로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 법정 상한보다 114억원 초과됐다. 당시 현대캐피탈도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서 2개사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KB캐피탈은 재발 방지를 위해 중개수수료 프로세스를 변경했으며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최근 2년간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점도 주목된다. KB캐피탈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KB캐피탈은 이를 위반하면서 과태료가 각각 375만원과 1200만원이 부과됐다.

◇내부 임원 참여 내부통제위 운영, 매년 시스템 점검 조치

KB캐피탈은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감독당국이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화하는 등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며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KB캐피탈은 2016년부터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며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KB캐피탈의 내부통제위는 이사진들로 구성한 것이 아닌 KB캐피탈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와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집행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별개로 이사회 내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연 1회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내부통제 개선으로 KB캐피탈은 금융사고 없이 지배구조 안정화를 이뤄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내부통제 관련 ISO 인증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거듭났다. KB캐피탈은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취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게 운영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