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25일 07시42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년 대비 2~7% 수준으로 제한된다. 저축은행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가계대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저축은행은 제동이 걸렸다. 연간 사업계획서를 다시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인 저축은행도 있다. 총량 규제의 부작용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줄어들고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계빚 역대 '최대'…경제성장률 수준서 관리

25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5개 저축은행 실무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저축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도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잔액을 작년 대비 최대 2~7% 늘리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이달 금융위가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앞선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한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권 가계부채 관리는 15개사 아닌 79개 저축은행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며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명목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늘어나는 건 우리 경제에 주는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이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별 차등 적용에 있어 건전성 지표가 큰 고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가계대출 규제 제한 폭을 7%로 부여받은 한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과 NPL비율이 모두 8% 이하로 관리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통제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올해 초 저축은행별로 가계대출 연간 계획을 제출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각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수준과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을 뒀다.


저축은행권 가계자금 대출 규모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4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에서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 79개사의 가계자금 대출 규모는 39조4801억원이다. 가계자금 대출은 2022년 40조2046억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2023년 38조9328억원으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저축은행을 향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총 가계대출 증가율이 21.1%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전달했다. 이듬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4.8%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서민금융 공급 축소·저축은행 양극화 우려

특히 당국의 이번 대출 총량 규제에 저축은행들의 주력 상품인 중금리 대출도 포함되면서 저축은행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금리 대출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반면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 대출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를 다시 써야하는 저축은행도 나왔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올해 중금리 대출과 보증부 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대출 비중을 늘리려 했는데 계획이 무산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라면서 "올해 목표치가 당국으로 제시받은 제한 폭 보다 높아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다수 저축은행은 올해 내실경영을 목표로 하며 가계대출 확대를 목표로 내걸었다. 부동산 시장 한파가 지속되면서 과거 취급했던 PF 대출 부실이 불어났고 이에 따라 보수적 영업과 부실채권을 상·매각하면서 자산이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여신 심사를 강화한 방식으로 중금리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린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총량규제가 본격화되면 저축은행은 취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부실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영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저신용·저소득층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권에서는 저축은행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총량을 규제하면 결국 대형사와 소형사간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가계대출 가운데 중금리 대출이나 정책금융대출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