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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위탁사 장기평가 아직 멀어 ③국민연금 5년치, 사학연금 3년치 실적으로 평가

신민규 기자공개 2012-05-03 10:49:11

이 기사는 2012년 05월 03일 10: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연초 위탁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단기성과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도평가제를 없애는 대신 분기평가는 더 강화했고 평가기간 또한 1, 2년 위주이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분기 연속 벤치마크(BM)를 하회해야 전액회수하던 규정을 2분기로 줄였다. 연도평가를 없애는데 9개월 내내 부진한 실적을 눈감아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분기평가 산정방식은 최근 1, 2년치 수익률 합산으로 기존과 똑같다.

이는 주요 연기금의 장기평가 위주 행보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경우 연도평가제가 없고 반기평가만 실시한다.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은 최근 5년치 성과를 토대로 반기평가한다. 주요 연기금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BM을 상회하기만 하면 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다. 국민연금은 위탁사를 운용실적 기준 S, A, B, C 등급으로 나눈다. 최하 C등급에 든 위탁사는 BM 지수를 하회하면서 동시에 하위 25%에 들었을 경우에 풀에서 탈락된다.

사학연금은 최근 3년치 성과를 토대로 반기마다 평가한다. 작년 상반기부터는 D등급을 두번 받더라도 설정일 이후 최근 1년 목표수익률(주식의 경우 BM+3%)에 도달했으면 한 분기 탈락을 면제키로 했다. 최장 3분기까지는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기존까지는 D등급(하위 75~100%)을 두번 받으면 풀에서 무조건 탈락시켰다.

공무원연금은 2010년도부터 연도평가제를 폐지하고 반기평가만 실시해 왔다. 최근 1년치를 보는 대신 등급은 백분율 방식이 아닌 점수제로 하고 있다. D(60점 미만)등급이 한번 나오면 맡긴 자금 중 100억원을 회수하고 연속 2회 나오면 전액 회수한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유일하게 분기평가와 연도평가를 병행하고 있지만 BM만 지키면 풀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분기평가 중에는 자금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

등급은 S(BM+3%포인트 이상 달성), A(BM+2%포인트 이상), B(BM+1%포인트 이상), C(BM하회)등급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S~B등급이 70%를 차지하고 C등급이 30% 정도 차지하게 구성한다. 분기평가는 최근 1년치를 토대로 산정하고 연간평가는 3년치 수익률을 바탕으로 낸다.

업계관계자는 "단기평가를 하면 실적이 좋은 위탁사로 자금을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연기금이 장기투자를 지향한다면서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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