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6월 21일 1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년 5% 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금과 콘텐츠 기업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의 참여가 현실화될 경우, 문화계정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서울 서초동 VR빌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콘텐츠 산업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한 포럼'의 참석자들은 콘텐츠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2013년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라며 "한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 계정의 새로운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이전 받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현재까지 2889억 원을 출자해 8144억 원 규모의 자조합을 결성했다. 2011년 기준 문화계정 약 400억 원이 남아 있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더 이상 출자할 재원이 없는 상태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콘텐츠 산업은 민간 자본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콘텐츠 투자에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낼 경우 2~3배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산업의 '젖줄'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고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콘텐츠 제작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오는 2015년 영화와 게임, 드라마를 비롯한 주요 콘텐츠 제작비 합계는 3조 원에 육박한다.

정헌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이 같은 제작비 증가 추세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모태펀드에서 3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실장은 "콘텐츠 펀드 결성 약정액 대비 모태펀드 평균 출자비율(35.4%)과 공적자금의 승수 효과(2.64배)를 고려하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모태펀드에서 3146억 원을 출자하고 1조5637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가 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정부의 추가 자금투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의 콘텐츠 펀드 대신 LLC형 제작초기 펀드나 외자유치·금융자본 매칭펀드 등 신종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방안과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영상물 유통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안은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다.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문화콘텐츠 산업과의 관련성과 기금 규모·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영화발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의 출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근거 조항을 신설하면 문화계정 출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콘텐츠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300억 원에 육박하는 문화계정 재원을 미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금과 기업 분담금을 합할 경우 최대 7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 수석연구원은 "문화콘텐츠 업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사업자를 비롯한 연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콘텐츠 기업의 매출액 중 0.2%만 분담금으로 부과할 경우 288억 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모태펀드 문화계정 부족분 가운데 3분의 2는 기금에서 출연 받고 부과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할 경우 600억~7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