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7월 24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코리안리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2009년 이후 3년 만의 종합검사로, 당국은 국내 유일의 재보험전업사인 코리안리의 재보험 출재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오는 27일까지 코리안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경영실태평가(CAMEL)와 리스크평가(RAAS)의 계량평가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엔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특수성을 반영, 비계량평가 항목인 재보험 적정성 여부가 주요 검사 테마 중 하나다.

코리안리는 지난 2009년 이뤄진 종합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종합검사 대상에서 면제됐다.

회사 자체의 경영은 우수하다는 평가지만 국내 재보험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공적인 측면에선 상황이 다르다.

국내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폭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지난 회계연도에만 3667억 원을 기록할 정도이고, 최근 5년 누적 기준(FY2006~2011)으로 적자규모가 2조 9871억 원에 달한다.

원수보험사들의 직접적인 해외 출재와 함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국내 원수보험사에서 출재 받은 재보험 계약을 다시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코리안리의 해외 재보험사 출재는 명분이 있지만 문제는 출재율이다.

지난해 RBC제도 도입 이후 일반 원수보험사들의 재보험 출재율은 감소 추세다. 재보험 출재에 따른 RBC비율 효과가 제한되면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내부보유율을 높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지난 회계연도 출재율(출재보험료/수재보험료) 은 33.1%로 전년 동기 대비 1.28%포인트 늘었다.


대형 보험계약 인수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추정되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태국홍수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9%나 감소하면서 올해 위험물건 비중 축소 및 재보험 출재 확대를 통해 보유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코리안리의 경영계획과 연계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만약 경영계획상 출재율이 증가한다면 해외 재보험 수지 역조를 줄이려는 금감원의 방침과는 상반된다. 코리안리가 적절한 언더라이팅과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위험회피 목적으로 재보험을 출재했다면 문제는 없지만, 단순한 책임회피 차원에서 임의로 출재 결정을 내렸다면 재보험 관리 모범기준에 위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 재보험사의 보유율과 비교했을 때 코리안리의 보유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을 위해선 코리안리가 담보력을 확충해 보유율을 늘려야 하는데 보유율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에 따른 것이라 강제적인 방안 대신 재보험 출재 적정성 여부를 살피는 방향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