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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따라 주주이익 극대화 정도 달라" 아미르 리흐트 이스라엘 IDC 교수, "사회적 책임 선언적 법조항 필요"

이승우 기자공개 2012-09-21 12:45:39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1일 12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의 사회적 책임과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업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은 각 국가별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국가별 규제와 경영진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미르 리흐트 이스라엘 IDC 교수(사진)는 21일 서울 조선웨스틴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2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포럼에서 '매니저와 투자자들에게 착한 자본의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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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법의 경우 주주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캐나다와 독일은 주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경영진과 노동자)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중국 역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다.

리흐트 교수는 "미국은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중시하지만 이 역시도 주주 이익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라면서 "영국 역시도 오랫 기간동안의 역사적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이 주주 이해 극대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별 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경영진의 가치 판단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리흐트 교수는 "한 연구에 따르면 법적 규제와 별개로 주주 이익 극대화 정도는 개별 기업 CEO와 이사들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질적인 법 규정이 아니어도 선언적인 정도의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송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옭아매지는 않더라도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흐트 교수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디어와 경영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언적인 의미의 법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착함(Good)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관념, 문화적 통념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략적인 의사 결정 역시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착한자본에 대한 논쟁의 핵심으로 그린(green) 경제를 주목했다. 한국에서도 삼성과 LG 등 친환경산업이 착한 자본의 대표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무언의 외부 압력으로 인해 모두가 사회적 책임 기업, 특히 친환경 사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착한 자본 역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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