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1월 16일 17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고위험펀드 판매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위험등급 1~2등급으로 분류되는 펀드가 대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일부 은행에 일정 수준의 고위험펀드 판매 비중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판매 자제 대상은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과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된 펀드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위험자산 비중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으로 나뉜다. 자산운용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면 감독원이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을 내리는 식이다. 개별 자산운용사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 통상 위험등급 1등급은 주식과 후순위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등 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위험등급 2등급 펀드는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40~60% 또는 50%이상으로 본다.

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은 향후 펀드 영업 등 대비책를 마련 중이다. 고위험 펀드 판매 비중을 60%로 유지하라는 등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면서 감독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감독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펀드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가 1~2등급에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어 논란도 예상된다. 펀드 판매사 뿐 아니라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자산운용사들의 반발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향후에는 판매 비중 조절보다는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펀드 위험등급 간의 괴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고객 대부분은 안정형을 선호하는데 자신의 위험성향을 넘어선 투자를 원할 경우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 동의서 등을 받아 불완전판매를 막는다"며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펀드 판매 비중에 대해 창구지도를 하면 주식형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형 펀드 판매가 줄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금융당국이 구축 중인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관련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상품중 방카슈랑스와 펀드, 계열사 간 거래 등 9가지 테마를 선정하고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펀드 테마에서는 고위험상품 판매비율과 투자자 성향 미부여 비율, 단기 환매율 등 6개가 감시지표에 포함됐다.

고위험 펀드 판매 자제 요청 건과 관련, 감독원은 창구 지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 지표를 분석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시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으므로 왜 그런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라며 "창구지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