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8월 27일 1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벤처금융 전문가들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벤처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현재 이원화된 벤처금융 관리 제도의 통합에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확대와 규제 완화에는 동의했지만 법·제도 통합에는 반대했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벤처금융 관리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벤처투자 업계는 벤처캐피탈 제도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도 중요하지만 벤처캐피탈의 생존을 위한 수익성 측면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은 27일 '창조경제를 위한 벤처산업 선진화 방안(벤처캐피탈제도 통합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2014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발표에는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이 나섰으며 패널토론에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박종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서종군 성장사다리사무국 국장,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VC부문대표, 김창규 KTB네트워크 상무 등이 참여했다. 사회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주제발표와 토론참석자들은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해야 일자리창출은 물론 경제성장률을 자체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창우 부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성(creativity)'과 '창조(creation)'가 필요하다"며 "벤처캐피탈이 단순히 투자처에 자금을 공급하는 소극적인 위험자본에 머물지 않고,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결합한 적극적 모험자본 역할을 하면 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화된 벤처금융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벤처투자 관련 제도의 통합은 정책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투자조합 설립요건이나 투자대상 통일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규제 차이를 해소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참석자들은 벤처금융 제도 통합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 이윤수 과장은 "적극적인 모험자본 확대와 규제의 완화까지는 동의하지만 벤처캐피탈 제도의 통합이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섣부르게 법과 제도의 통합을 논의하기 보다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벤처·창업기업에 흘러 갈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자본금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여전법 개정은 여신금융회사도 기술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있다면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청 박종찬 과장은 "창업투자회사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벤처금융제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신기술금융조합은 창투조합과 달리 투자의무비율 등의 규제가 없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실질적인 모험자본 역할이 힘들다는 반증이 된다"며 "여전법 개정안이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기청과의 협업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 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사와 창투사의 겸업에 대해 박 과장은 "동일한 활동을 하는 회사가 두 개의 라이선스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전무도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 신기술금융사의 확대보다는 창투사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투자 노하우를 가진 창투사를 활용하는 것이 신기술금융사를 늘리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창투조합과 신기술조합의 초기투자비중은 각각 26.7%와 14.1%로 창투사가 월등히 앞선다. 업종별 투자비중도 창투조합은 정보통신사업(ICT)투자가 많은 반면 신기술조합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

김형수 전무는 "신기술금융사의 진입 문턱을 낮춰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200개 가량 사라진 창투사의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창투사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창투업계 종사자들은 창투사들이 생존 할 수 있는 정책이 벤처금융 제도 통합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창규 KTB네트워크 상무는 "창투사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정부의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제도 통합을 논의할 때 정부 정책적 방향 외에 생존해야 하는 업계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정책자금이 창업투자 업계에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민간 출자자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시기에 투자 업종이나 대상을 정책자금 출자자들이 과감하게 완화해주지 않으면 산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나온 현재 창업투자조합의 투자 범위 제한에 대해 중기청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종찬 과장은 "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면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간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