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5월 22일 13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이 중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0억 위안 수준의 국유기업 자산에 대한 개혁이 중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고, 지방 부채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유기업의 독점시장이 타파되면서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시장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시위안(Zhang Shi Yuan) 중국 서남증권 수석연구원(사진)는 22일 머니투데이더벨이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한 '2015 차이나 컨퍼런스'에서 "중국은 호적제도, 재정 조세제도, 농촌 토지개혁, 국유기업의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전방위적인 개혁은 한국 등 외국자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대일로 사업과 한중 FTA가 발표되면 한국기업과 한국시장이 중국투자에 대한 더욱 많은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시위안 연구원이 특히 강조한 것은 국유기업의 개혁이다. 장시위안 연구원은 "과거 1970년대 독일과 영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시도하려고 하는 기술 혁신 및 해외 진출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 문제 역시 과거 미국이 80년대에 시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 양국의 GDP성장률 추이를 비교하면 현재 중국 경제는 미국의 과거 80년대 초기와 비슷한 추이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의 패턴 및 파생되는 문제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 등 앞서 경제성장을 이뤄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시위안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위안 연구원은 "미국은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혁신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술산업 부문에서 글로벌 선두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반면 하이테크 투자 비중이 낮은 중국은 전통산업과 신흥산업 간 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인터넷 플러스'다. 인터넷 플러스는 중국 산업 사이클에 인터넷이라는 유전자를 삽입해 물류코스트 감축 및 경제운용 효율성을 제고해 중국 경제의 내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술과 산업 투자에 이어 강조된 부분은 자본시장의 개혁이다. 중국 경제는 최근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자본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투자 및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시위안 연구원은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인수합병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직접 자금조달 및 지분 투자 형태의 자금조달 규모를 키우는 등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미국처럼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전문>

주제는 중국 경제 발전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대한 것이다. 크게 4가지다. 중국 경제가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현주소를 짚고, 도전한 직면과제,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가장 관심 갖고 있는 투자기회 등을 살펴보겠다.

중국과 미국, 양국의 GDP성장률을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많다. 중국 경제 성장은 미국의 과거 80년대 초기와 비슷하다. 문제도 비슷한 패턴이다. 미국에서 배울수 있다. 미중 경제지표 비교하면 중국의 GDP가 낮다. 아직 개도국이다. 미국과 일본은 인당 GDP가 높다. 이는 반대로 보면 중국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이 과거 전략 잘못 취했던 과오 있다. 2008년 중국 경제는 큰 리스크가 없었지만 전세계 금융위기 맞선 중국 전략의 대응은 과잉반응이었다 판단한다. 추후에 생산과잉, 지방정부 채무 등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크지만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할 수 있는 해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 및 산업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인 혁신력도 부족하다. 2008년 과잉 대응 이후 생산력 압력이 초래됐다. 2008년 과소비 결과로 소비침체가 초래됐다. 부동산 매매 거래는 2008년 동기대비 14.7% 하락에 이어 2014년 7.6% 또 하락했다. 지방 부채와 국유기업 부채 압력 역시 증대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자 확대로 공급과잉 나타나고 있다. 공급 수급 불균형 상태다. 부동산 투자 하락은 공급량 늘지만 거래가 늘고있지 않다. 글로벌 경제로 봐도 미국은 여전히 독주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지표는 최근 들어 하방 압력이 심하다. 독일, 러시아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제도 중국 경제에 영향 미친다.

중국 경제의 구조이슈도 있다. 2차 산업 벗어나서 3차 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 이루고자 한다.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게 인구문제다. 미국은 실업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노동력 하이피크 기간이 이미 도래했다. 노동력이 최고치에 달했던 이후 부족 시대로 접어들었다. 매년 1000만 명의 노동력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다. 신규 노동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7%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 과잉산업 때문에 해외진출이 필요하다. 자본도 마찬가지다. 개혁은 첫째로 도시화 및 재도시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두번째는 산업분야다. 중국경제에서 중국 공업이 큰 비중 차지한다. 신흥산업도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8대 신흥산업을 지정했다. 신종 서비스산업 등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7% 경제 성장률 유지하면 새로운 성장 주기 맞이할 것이다. 중국 소득 증대 추이가 소비 추이보다 빠르다. 소비 촉진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임금 인상을 이루는 것이다. 소득 분배를 보장 체례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 헬스케어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큰 시장이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부동산, 지방 투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안정화를 위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의 투자는 하향세다. 부동산 투자 비중이 큰데 재고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4월과 5월의 경우는 좋은 성과 거두었다. 거래량이 늘고 재고율이 줄었다.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총리가 만인의 혁신을 주창할 정도로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미국은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혁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도 투자를 지속한 덕분에 선두를 지키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낮은 비중이다. 전통산업, 신흥산업 간 융합을 이루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전통산업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는데, 인터넷 플러스를 강조했다. 중국 산업에 인터넷이라는 유전자를 삽입한 것이다. 사물인터넷이라는 환경 속에서 많은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생산 사이클 줄일 수 있다. 미래에 전통적 산업에 엄청난 변화 가져올 것이다.

중국의 지방 채무는 18조 위안 정도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전체 채무량은 전 세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새술을 새부대에 넣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방 부채를 저금리채로 바꾸고 있다. 단기 상환채무 압력 줄이고, 시중은행은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 줄이고,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위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 앞으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지방채 부담을 덜어나갈 예정이다.

생산과잉 부문을 보겠다. 미국은 생산과잉 문제를 해외 진출을 통해서 해결했다. 2차 세계대전 이웃국가 무기 지원, 이후에는 마셜플랜을 통해 유럽 재건설을 통해서 해결했고, 50~60년대는 자동차 생산을 통해 해결했다. 투자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준것이다. 중국 생산 과잉 문제가 중국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향후 5년 정도의 투자회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히 이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로 연결되고 있다. 의류, 섬유 등은 많은 수출 했지만, 철강, 기계설비 등 기술 비중이 높은 산업의 수출이 늘고 있다. 아시아 비중이 크고, 선진국 수출도 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다. 해외 진출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투자 확대도 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선택한 것은 전통적으로 무역 루트였다. 일대일로 전략 폈다. 해상 실크로드, 새로운 루트를 의미한다. 아시아, 전세계를 연결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새로운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은 권리 완화라는 부문에서 수익을 얻을 것이다. 자본시장이 자원 배분, 자금조달, 가격 책정이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 좋지 않은 시기지만 금시장에 있어서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다. 2005년에 주식주권불일치개혁을 시행했다. 비유통주를 유통시켰다. 과거 피크 시기는 지났다. 국유기업 쉽게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자금조달 중에서 직접금융이 2014년 2015년 매우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다. 미국과 견줄 만한 다차원적인 자본시장 구조 갖추고자 한다.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자금조달 코스트 낮추기 위해서는 직접금융 높이고 간접 금융 낮추겠고 했다. .자금시장의 활성화는 투자의 활성화 이끈다. PE, VC 조달이 사상 최고치 달성했다. 자본시장 안정화 되면 경제성장도 안정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인수합병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통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다. 감독기관도 인수합병을 위해 많은 규제를 완화했다. 심사제도 등록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중국 시장이 새로운 시대 맞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증권관리감독 위원회가 감독하고 있는데, 등록제로 바뀌면 거래소에 위임해 관장하게 된다. 2개 거래소가 더욱 더 많은 상장사 유치하기 위해 지수 조작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불마켓으로 갈 것이라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등록제는 건전한 시장 형성 역할을 할 것이다.

안정적인 확장 통화정책도 필요하다. 지급준비율 완화 및 금리 인하 등이 이뤄졌다. 중국 경제는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 전체 은행 신용대출 증가율 속도가 빠르다. 적극적 재정정책 역시 안정적 경제성장 보장해주고 있다. 적자 증가하고 있다. 작년 대비 1조 6200억 위안이 증가했다. 중국은 여전히 외자투자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 투자유입액도 계속 늘고 있다. 인플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PPI도 30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개혁도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다. 호적제도, 재정조세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 토지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110만 위안의 국유자산이 있다. 중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문이다. 국유기업 개혁은 성장 모멘텀, 경제 활성화. 지방 부채 압력 완화 등의 효화가 있다. 국유기업 개혁은 민간 자본의 진출 기회 열어준다.

개혁에 따른 투자 기회 요소는 과거 선진국 사례다. 독일, 70년대 영국의 개혁 등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자본 진출과 해외 진출 역시 미국이 80년대 했던 것이다. 중국 경제는 많은 문제 존재하지만 선진국 다양한 경험 본받아 건전하고 안정적 성장하도록 많은 조취 취할 것이다. 한국 투자자들이 일대일로 사업, 한중 FTA 등을 통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마켓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CSI300지수가 1만 포인트 돌파가 예상된다. 중국 경제 및 자본시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