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9월 01일 15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안이 발표된지 한달만에 세부 시행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졌다. TF팀에는 관계당국 뿐 아니라 증권유관기관, 금융권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ISA가 은행·금융·보험을 총망라한 계좌인만큼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전 업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 TF팀에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 등 관련당국 및 유관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업권을 대표하는 협회는 물론 일부 금융회사 실무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7일 열린 첫 TF팀 회의에서는 내년 초 도입될 ISA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 TF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앞으로 TF팀을 계좌운용분과, 활성화분과, 상품분과 등으로 분리·운영하는데 입을 모았다. 업무별로 TF를 세분화시켜 시장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청취하겠다는 목표다. 각 분과별 TF는 연말 시행령이 완성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TF팀은 당분간 ISA계좌의 개설·운용·인출 등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기본개념을 두루뭉수리하게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TF팀에서 기본구조부터 꼼꼼하게 다진다는 설명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달 31일 TF팀 내 계좌운용분과 회의가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고, 당분간은 ISA 개설 및 운용 등 기초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SA의 기본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에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등을 조정하는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업계는 ISA에 대해 투자자들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부족한 상품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5년 간 자산 순증분에 적용될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까지인데, 투자한 시간 대비 혜택이 적다는 것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는 자사 예금성 상품 편입규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ISA와 예금상품 가입을 각각 다른 은행에서 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규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ISA에 편입하는 예·적금 금리를 낮추는 등 자체적으로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ISA 수수료 및 보수 문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은행권 관계자는 "ISA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킥오프미팅 정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펼쳐나갈지는 미지수"라며 "앞으로 ISA 도입의 실효성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제 등을 요청하게 되는 자리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초 ISA 세부 시행안을 공개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