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9월 18일 17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구들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각 국가나 금융기관이 서로의 재무 건전성을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하는 피어 리뷰(Peer Review)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란 관측도 제기됐다.

마이클 바(Michael Barr) 미시간대 교수(사진)는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5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국제통화기금(IMF), G20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금융 통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과거보다 겸손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히고 단일화된 금융 체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교수는 G20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최상단에서 글로벌 금융을 통제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과거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때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FSB가 IMF, 바젤위원회보다 해당 국가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엄격한 부실 방지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구축된 G20 감독 체제에서는 과거에 비해 은행들에 훨씬 엄격한 자본확충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 비율과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자본과 마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교수는 앞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나 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피어 리뷰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국가별로 다른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교수는 "단일화된 글로벌 금융 체제를 갖추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으나 적법성 문제로 아직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어 리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 시절 재무성에서 근무할 때 IMF가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은 IMF의 피어 리뷰 대상이 됐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전문>

과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여러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해악이 발생했다. 적절한 글로벌 파이낸스 시스템 구축은 건전한 금융 체제 확보와 직결된다. 대기업에 대한 적정한 금융감독, 적정한 자본금과 유동성 워치, 파생상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적법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가지다. 우리가 설정한 이 시스템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에게 있는 지는 명확지 않다. 민주주의적인 접근법을 취하지도 않는다. 금융시스템의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이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적법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다. 국가간 어떤 규제를 준수할 것인지. 주권에 기반을 둔 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체제 하에서 견고성을 갖춘 글로벌 시스템과 룰을 정하는 건 쉽지 않다. 과거의 역사에서 의사 결정 과정을 보는 게 좋다.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IMF, World Bank 등이 창설됐다.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문제는 각 국가별로 금융 기관의 상호 작용이 적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무역의 자유화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절차가 불분명해졌다. 이 같은 간극을 채워넣기 위해서 글로벌 중앙은행이 모이는 바젤위원회, IOSCO, IAIS, IASB, ISDA 등이 구성됐다. 이들은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에서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주로 국제 금융시스템의 표준화, 모니터링에 역점을 뒀다. 단일화된 행정법을 적용하는 적용되는 노력도 기울였다.

IMF는 세계은행으로서의 역할이 강하다. 다른 국가들이 제대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폐쇄형 클럽의 성격이 짙다. 유럽 국가들이 주요 구성원이다 보니 미국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개별 국가에 대한 주권을 어느 정도 침해해야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다.

이들 금융기구는 단일화된 글로벌 금융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적법성을 주장하기도 어려웠다. 글로벌 행정법과 관련된 논의가 진전됐으나 실제로 정치적 프로세스와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평가를 하는 피어 리뷰가 부각됐다. 내가 오바마 정부 당시 재무성에서 일할 때 IMF가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했다. 그때 미국은 Peer Review의 대상이 된 거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는 G20 재무장관들이 가장 상위단에서 통제권을 갖는다. 각국 대통령들이 글로벌 금융 방향성을 제시한다. G20은 국제적인 법인격을 제공받는다. FSB는 SSB 등은 이들의 산하 기관이다. 원래는 G10이었으나 참여 국가가 늘면서 G20으로 확대됐다. 정치적인 규제도 강화됐다.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들이 브레튼우즈 체제에 비해 훨씬 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구축된 글로벌 금융체제는 은행에 굉장히 엄격하다. 위기 전에 비해 훨씬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에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계 은행들은 해당 국가 은행보다 자본금을 2배 이상 축적해야 한다. 자본, 마진 등 엄격한 투명성 기준도 도입됐다.

유럽과 미국은 현재 여러 금융 이슈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자본이나 마진의 규정에 관해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법을 유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글로벌 금융 규칙을 각각 달리 해석해야 하는 가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 글로벌 금융 체제에서는 자국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치외법권과 관련해서 본국의 법을 해외 기업에게 어느 정도 강제해야 하는가가 이슈다. 미국의 보험회사 AIG의 경우 파생상품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런던에서 운용하고 판매한다. 영국의 규정에 충족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일화된 금융 시스템을 도출하기 어렵다. 각 국가별고 정책과 비전이 다른 것이 문제다.

견고하고 활발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들이 제기하는 정책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희망적인 신호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금의 금융 체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더 훌륭하고 건전하다. 더 나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