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0월 22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된 GA채널에 메스를 대고 나섰다. GA들이 몸집을 부풀리며 중요한 판매채널로 부상해온 것과 달리 투자자보호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막기위해 꺼낸 카드 중 하나는 대형 GA들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당국은 대형 GA들을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해 상품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설계사가 직접 지게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사후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GA에게 중개권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문성 없는 설계사들이 중개권을 무기로 기업보험 시장에 침투할 경우 보험중개시장의 질서를 더욱 어지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반발에도 당국은 GA들에게 중개권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미약하지만 GA들이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GA와 보험사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만들도록 한 것도 GA들을 보호하면서 자율적인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와 맞닿아있다.

GA의 불완전판매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측면이 컸다. 성과급 중심의 수익구조, 부실한 설계사 교육, 내부통제 기능의 부재 등은 'GA=불완전판매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충분했다. GA들이 불완전판매를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 보험사 소속 설계사, 개인대리점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3배 이상 높을 수 있었을까.

최근 GA들은 표준위탁계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불완전판매를 양산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겠다는 일종의 결의 대회였다.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을 GA업계가 모를 리 없다. 권한이 커져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GA업계는 발전하기 어렵다. 신뢰받는 채널로 거듭날 수 있도록 GA들의 적극적인 자기 혁신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