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26일 0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확충 규모와 방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은 3개 트랙(Track)으로 나누어 사즉생의 각오로 진행한다.

26일 제3차 금융위원회 5층 강당에서 차관급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사무처장,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호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 수출입은행 김성철 기업개선단장,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장, 단희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등 15명의 정부부처와 국책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력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과감한 청산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국책은행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개 업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했다. 산업 전반의 경영상황·공급규모 등을 검토해 합금철, 석유화학 부문의 TPA 분야 등 과도한 공급상황에 있는 부분은 설비감축을 유도하고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해왔다.

조선업종은 채권단 주도로 대우조선, STX 등 중소형 조선사, 현대상선 등 개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은 주채무계열,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강화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 구조조정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과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고, 전년에 비해 44%가 증가한 229개 기업을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를 추진중에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업종의 경기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산업·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형태다. 현대상선이나 대우조선 등 현재까지 진행된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이 그 대책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두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이 많이 떨어진 만큼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은행별로 1조 원 수준까지 지원하지는 못 할거란 관측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