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26일 12: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을 공급과잉업종으로 지정하고 자율적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 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철강·석유화학 업종 외 분야에 대해서도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해운업 외에도 철강·석유화학업 등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업계 차원의 자율적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강산업 전반의 중·장기 수급전망,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진단, 국제적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석유화학 산업 역시 경쟁력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컨설팅 결과, 실제 공급과잉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촉진법(기활법)에 근거해 사업 재편과 설비 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업계 스스로 경쟁력 진단을 위해 자율적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급과잉 분야에 대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공급과잉이 문제가 철강업의 합금철부문과 석유화학업의 테레프탈산(TPA) 분야는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과잉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올해 4월 현재 생산설비 89만3000톤 가운데 26만 톤을 감축했다. 향후 10만 톰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급과잉인 TPA 역시 구조조정을 위한 설비 감축 방향에 따라 자발적인 설비감축이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현재 생산설비 555만 톤 중 95만 톤을 감축했고, 향후 70만~115만 톤을 추가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협의체를 통해 공급 과잉 여부를 살피고, 인수합병(M&A) 또는 업종 전환 등의 구조조정 진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조선,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은 2개 업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외 업종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