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16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정부는 '보도자료 어휘 사용 양상 및 이해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보도자료 용어와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래어나 전문용어가 많고 문장도 길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나 기자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는 개인 뿐 아니라 사업자, 정부에게도 타격을 준다. 개인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금융사업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금융거래의 위축 등으로 번져 개인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교육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상품판매 시 더 많은 시간 소요, 고객민원(분쟁) 발생 위험 증가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시장감독과 관리비용의 상승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인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근로자가 590만 명으로 집계됐다. 가입률로 따지면 53.5%, 상용근로자 2명 중 1명은 가입됐다는 의미다. 적립금 규모도 126조 원에 이른다.

도입 10년을 맞이한 퇴직연금은 시행초기 발생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가입 근로자들의 교육만큼은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 제도와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입자 교육내용이 형식화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부족, 특히 용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마치 가입자들의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관행 때문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제의 전후가 잘못된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산(위험자산)의 확대만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만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 및 숙고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 되면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양질의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자산을 관리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쉬운 퇴직연금 용어 사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하루빨리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태우 한화생명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