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26일 16: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년짜리 금리확정형 부채나 마찬가지인 퇴직연금의 리스크를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 연기금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월 유럽보험감독기구는 유럽 17개국 연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자산가격 하락, 금리하락, 인플레이션하락 등에 대한 2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격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와 금리하락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액 증가'로 확정급여형 상품이 유럽 연기금들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DB형 상품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DB형 상품비중(운용관리계약 잔액기준)이 80%를 넘는 생·손보사의 경우 향후 저금리 지속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감독당국이 퇴직연금 리스크를 보험사 지급여력제도(RBC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6조4000억 원의 적립금을 기록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DB형 상품 비중은 68.3%에 달한다.

업권별로는 보험업계의 DB형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DB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3%, 85%다. DB형 퇴직연금은 대부분 1년 금리확정형 상품이다.

*2015년 말 기준, 운용관리계약 적립금 잔액 기준

당장 보험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RBC제도)에서 퇴직연금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RBC제도에서 퇴직연금의 리스크는 운영리스크만 반영될 뿐 정작 중요한 신용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확정형 DB형 퇴직연금을 안정적 채권으로 운영해도 익스포져 대비 4%의 위험액이 나오게 된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퇴직연금 리스크를 RBC제도 요구자본에 반영해 퇴직연금 리스크에 대응한 자본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그래도 퇴직연금의 신용리스크를 보험사 RBC제도 요구자본에 반영할 것이란 소식이 최근 퍼지고 있다"며 "만약 RBC제도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소형사의 RBC비율 관리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