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24일 13: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연금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연금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쏠려있는 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았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국내 퇴직연금 현황 및 연금화 논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들 중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수는 4만 21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9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일시금 수령 총 금액은 9778억 원이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받은 퇴직자는 3213명으로, 7.1%에 그쳤다. 수령금액은 262억 원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권역별로 살펴보면, 연금 수령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4.9%인 증권사였다. 이어 생명보험사가 8.6%, 은행과 손해보험사는 각각 6.7%, 2.9%에 그쳤다.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일시금 수령 형태가 두드러진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시금 수령 현상은 가입자들이 중간정산으로 연금재원을 소진했거나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부족, 생활자금으로 소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일시금 수령이 많았던 것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때문으로 해석했다. 증권업권은 상대적으로 실적배당형상품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연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과 보험업권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은행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은 각각 88%, 94.7%, 9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원리금 보장상품 중에서도 예·적금과 금리확정형 보험에 쏠려있어 수익률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증권사의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비중은 78.8%이나 예·적금보다는 원리금 보장형 보험이나 원리금 보장형 ELB로 주로 운용된다. 또 실적배당형상품 비중도 타업권 보다 높은 16.3%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도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화 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연금 세제 지원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을 개선해 수익률 제고에 나서는 한편 세제혜택 및 수수료 할인, 연금지급구조 다양화 등도 논의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제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