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1월 18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자산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선진국 국채가 증권사 PB센터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월부터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면서 투자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종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근거를 보완해 내달 3일부터 해외 저금리 채권에 환 헤지용 선물환 계약이 이뤄진 상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 적용을 받는 상품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일본제로쿠폰국채 및 신한PWM에서 판매한 프랑스국채 등이다.

일본과 유럽 등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국가 및 지역에서 발행한 국채는 쿠폰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 이자 소득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다. 대신 환 헤지용 선물환 계약을 통해 수익을 챙긴다. 국채 만기 때 미리 정해진 환율에 파는 선물환(Forward) 매도계약을 맺고, 고금리 통화국(한국) 투자자는 금리 차이만큼의 보상(프리미엄)을 받는 구조다.

한국증권은 지난해 3개월 만기 일본국채를 3000억 원 가량 판매했고, 신한PWM 역시 프랑스국채를 상반기에만 매각량이 1000억 원에 달하는 등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브라질국채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다.

신한PWM PB는 "프랑스 국채는 만기 3개월 짜리와 6개월 짜리 등이 있는데 3개월 짜리 금리가 조금 더 높아 인기가 더 많았었다"면서 "이자 소득이 1% 미만이었지만 환차익 등을 감안하면 정기예금보다 더 낫다는 판단 때문에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인 고객 위주로 수요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증권 관계자는 "일본제로쿠폰국채는 3개월로 만기가 짧은데다 확정수익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면서 "이 상품에 투자했다 만기가 돌아온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나 ELS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겨타는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저금리 선진국 국채 상품에 제동을 건 것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는 점을 노리고 사실상 조세회피 목적으로 개발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 금융세제과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 국채는 금리가 고정돼 있다는 점과 선물환 계약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일정 수익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짜여져 과세 회피 목적의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인기를 끌었던 외화예금에 선물환 계약을 거는 구조로 확정 수익이 가능했던 엔화스왑예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본국채 및 프랑스채권은 투자상품이지만 상품 구조가 엔화스왑에금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선진국 국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자산가의 해외 채권 투자는 브라질 채권으로 쏠릴 전망이다. 신한PWM 관계자는 "프랑스 국채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스왑 포이트 격차가 크지 않아 상품을 찾는 투자자가 거의 없다"면서 "브라질채권의 경우 환노출이 된다는 점에서 환헤지가 되는 선진국채와는 수요 고객층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