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1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제도가 공개되며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간 시중은행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해외송금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자기자본·재무건전성·전산요건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고지된 요건에 맞춰 기획재정부에 사전 등록해야한다. 이 제도는 내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이란 개별 건당 3000만 달러,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의 소액을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 세부 등록요건 마련... 자본금·설비요건 갖춰야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자기자본 요건은 20억 원으로 정해졌다.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은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부채비율은 200%로 이내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단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등록시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 자본 14억 원,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7억 원의 자본을 지켜야한다는 의미다. 만약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등록 당시의 수준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규모 전업자가 2분기 이상 분기별 거래 금액인 1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이를 금감원에 신고해야한다"며 "이 경우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20억 원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규모 전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할 경우에도 최저자기자본 요건은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전자금융업자 수준의 전산설비를 갖춰야하며 외환전산망은 반드시 한국은행과 연결해야 한다. 전문인력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해야한다.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전산전문인력 3명 이상을, 일반 법인일 경우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외환전문 인력도 반드시 2명 이상 갖춰야한다.

앞선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소규모전업자 3명)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 내용의 적정성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불공정약관조항이 존재하거나 여타의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 시중은행 텃밭 '지각변동'...인터넷은행부터 핀테크 업체까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시중은행 텃밭으로 여겨졌던 해외송금업 분야의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을 앞세운 신규 플레이어의 등장에 은행권은 긴장하는 눈치다.

일단 인터넷전문은행의 존재감부터 상당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미 외화송금업 시장 진출을 공론화한 상태다.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해외송금 등 외환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제휴를 맺을 수 있는 해외 업체를 물색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차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초 선보이는 카카오뱅크는 시작부터 간편송금 시스템을 무기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간소한 절차를 내세운 '해외송금'은 가장 눈에 띄는 차별점이다. 카카오뱅크는 특히 시중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10여개의 업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KEB하나은행과 SK텔레콘이 합작해 만든 '핀크'를 비롯해 일본계 SBI 엑시즈 등이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절감이 가능한 신기술을 무기로 시장에 뛰어든 핀테크 업체들도 대거 등록에 나설 전망이다. 비트코인과 같이 가상화폐를 통해 해외 송금을 영위했던 핀테크 회사들도 등록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해외 송금은 비싼 수수료가 고객들의 부담으로 작용했었다"며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등장한 신규 사업자의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